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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반도가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다음의 전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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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기사입력 2023-12-07

분단 이후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차례 추진되었다.

 

전두환‧노태우 정부는 밀사를 보내 추진했고, 김영삼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날짜까지 정했지만 김일성 주석의 서거로 성사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적이었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은 순안공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분단 55년 만에 역사적인 상봉을 했다. 그리고 남북 정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6.15남북공동선언을 만들어 통일의 주체가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 6.15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 항공로가 아닌 육로(승용차)를 이용하여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으며 10.4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관계가 이명박근혜 분단영구화 반통일 반민족 사대 수구 정권 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다행히 촛불 항쟁으로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판문점선언’을 합의했다. 그해 6월 12일 북미 정상이 채택한 ‘싱가포르 선언’ 그리고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꿈을 다시 기대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그 선언문을 들어보이는 장면.

 

그러나 미국의 시녀, 하수인, 주구, ‘전쟁 호전광’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남북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다.

 

특히 미국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체제 완성과 대북 제재 그리고 내정간섭에, 윤석열 정권의 사대매국 외세굴종 반북대결 정책에 의해 한반도 군사적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빌미로 남측의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지난 11월 21일 밤 10시 47분에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했으며,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다. 

 

▲ 북한이 지난 21일 22시 42분 28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을 발사했다.

 

그러자 남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9.19군사합의 1조 3항(비무장지대 비행 금지)의 효력을 정지했다. 남측이 먼저 남북 간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당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북이 어렵게 합의한 비무장지대 상공 군사완충지대 안전판을 깨버린 것이다.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킬로미터(서부 지역)와 40킬로미터(동부 지역) 공역에서 정찰 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조항이 정지되면서 군은 22일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시·정찰 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북측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방성은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다. 1.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중략… 2.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 …중략… 3.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자기 코가 석 자이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 군사 분야에서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긴장을 해소하며, 신뢰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한 것이다. 

 

군사합의는 남북, 북미관계의 훈풍 속에서 태어난 9월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이 합의를 파기하려는 의도를 계속 밝혀왔다.

 

작년 국군의 날 부대 사열 때 군대에 가지 않은 삼척동자도 아는 ‘부대 열중쉬어’를 모르는 자가, 이 합의를 깨려고 하는 것은 미국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2개의 전쟁(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과 두 개의 전선인 동아시아 전선(미중전선, 북미전선) 및 남미전선으로 이미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미국은 자기 코가 석 자인 것이다.

 

그런데 한술 더 떠 윤석열은 지난 11월 25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군 작전을 총책임지는 합참의장 자리를 업무 시간에 주식거래, 안보 위기 시 골프장 방문,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 정말 한심한 자로 발탁(?)한 것이다.

 

그야말로 제 눈에 안경이라고, 대통령이나 합참의장이나 도긴개긴이다.

 

민족의 안위와 민중의 생명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이런 후안무치한 자가 대통령이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니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북한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북한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우리 혁명무력은 …중략… 우리 조국의 영해를 0.001밀리미터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 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 …중략…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 혁명무력의 엄숙한 경고를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한 적이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미국을 윤석열은 믿고 있다니, 정말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의 핵무력과 국제정세에 무지한 자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어떻게 총알이 나가고 대포의 위력이 어떻고 원자탄이 폭발하면 어떤 재앙을 몰고 오는지 과연 아는지 심히 걱정된다. 

 

자주를 모르는 망나니에게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현재 접경 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이남 20킬로미터 이내 인천, 경기, 강원의 15개 시, 군 98개 읍, 면, 동 지역이며 약 130여만 명이 살고 있다. 

 

그런데 군사합의 정지 후 날로 확대되는 인근 부대 군사훈련과 정찰기, 전투기, 무인기, 기구 등의 진입이 주민들에게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철거되었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의 복원과 재무장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히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재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단호히 막아야 한다.

 

지금 접경지대의 주민들은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당국의 군사위기를 조장하는 적대행동을 멈추고 평화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반도가 우크라이나·중동전쟁 다음의 전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현재 중동전쟁은 국제사회의 간절한 호소에도, 일주일간 유지됐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투 중지 협상이 결렬되었다.

 

반인도적 전쟁은 일시 휴전이 아니라 영구 중단되어야 한다.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학살이다.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국제연대 운동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정세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한반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이스라엘-팔레스타인) 다음의 전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윤석열은 오로지 미국을 신으로 받들고 있다. 

 

날로 악화하는 민생은 외면하고 종미 친일, 반북 적대시 일변도의 전쟁 책동에 몰두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신문인 닛케이(日経·にっけい) 신문과 국내 학계와 재계에서 한국이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가 동시에 터지는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저성장,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물가·금융 불안정 등 기존 ‘삼중고’에 더해 고금리, 전쟁 등 대외상황이 겹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한미, 한·미·일 군사 협력뿐이다

 

경제는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일본과의 역사 전쟁은 굴욕만 당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정부이다.

 

 

방법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길밖에 없다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최근 정상회담에서 군사 대화를 복원했다.

 

미국은 이 땅의 분단과 전쟁을 이용하여 패권 이익을 실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무리다. 그리고 미국의 부당한 패권 정책을 추종하며 주권을 포기하고 동포를 적으로 여기는 윤석열 세력들의 행태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남북합의 이행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일체의 적대행위, 대결적인 언사를 중단해야 한다.

 

역사는 저절로 전진하지 않는다.

 

불굴의 용기와 저력으로 고난과 시련을 헤쳐 온 민중이, 민족의 힘을 믿고 전진해야 한다.

 

 

민중은 단 하루도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반제·자주·평화애호 세력은 총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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