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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정론] 새 시대로 전력 질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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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섭 통신원
기사입력 2023-12-11

<순서>

1. 미국은 실패했다

2. 최후의 발악

3. 최대의 위기

4. 새 시대로 전력 질주

  

 

1. 미국은 실패했다

 

일극체제를 구축해 세계의 왕 노릇을 만끽하던 미국은 영원한 제국을 위해 끝없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해왔습니다. 

 

적대 정책의 끝은 결국 전쟁입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상대를 짓뭉개버리거나 적어도 상대에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 타격을 입혀 그 부상을 막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미국의 대리전이 발발했고, 한반도와 대만에서도 미국은 호시탐탐 전쟁의 적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구상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고립, 압살하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 눈엣가시인 북한을 없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한반도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차례의 전쟁,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강도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건재합니다. 미국의 70년이 넘는 대북 적대 정책은 오히려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하고 각종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 강국으로 올라서게 했습니다. 

 

북한의 국가적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와 협력은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도약, 발전했습니다. 중러를 동원해 북한을 회유, 압박하려던 미국의 구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반미 시위 현장에서는 북한의 국기와 북한 지도자의 초상화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북한 내부 역시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 누구보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기를 바라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언론에는 북한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과 정권 붕괴 시나리오가 정체 모를 제보자의 입을 통해 보도되곤 합니다. 2012년에는 미국과 한국이 '동까모(동상 까부수는 모임)'를 만들어 북한에 침투시켜 정치적 소요 사태를 만들고자 했다는 폭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후계자로 추정되는 10대 초반의 자제가 공식 석상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안정도 담보되어 있노라고 만방에 과시하는 듯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군사적, 경제적 타격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서방, 한국의 전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돈과 무기를 소비하고 있을 뿐이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싸고 미국 내 정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러 제재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 친미 국가인 일본도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 같은 국가들과의 교역은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경제적 타격은커녕 올해 10월까지 러시아는 538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한 것과 이란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도 눈에 띕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푸틴을 가리켜 ‘나의 친구’라고 지칭했으며, 러시아 국기를 만드는 에어쇼까지 선보여 극진히 환영했습니다. 사우디 방문에서도 러시아는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다음 회담은 모스크바에서 갖자는 푸틴의 제안에 “물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세 국가와의 회담에서는 중동 정세를 비롯한 세계정세와 교류, 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부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도 도드라집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가 위기에 부닥치고 그 책임이 푸틴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8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차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발표된 <미국의 몰락을 보여준 미중 정상회담> 정론에서 분석했던 대로, 미중 정상회담은 패퇴하는 미국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가 미국의 압박을 못 이기고 일대일로에서 탈퇴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큰 문제가 생긴 양 떠들지만, 정작 유럽에서는 대중 수출이 증가하는 등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2. 최후의 발악

 

막다른 길에 내몰린 미국. 새로운 길이 아니라 최후의 발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은 국무부 부장관으로 캠벨을 임명했습니다. 캠벨은 오바마 정권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역임하며 '아시아 중심 정책'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지난 7월에는 첫 한미핵협의그룹 회의의 미국 측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캠벨의 지명은 동북아 지역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의 피력입니다. 미국의 마지막 패권 사수의 전장이 동북아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구상을 가진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기고 한국을 대북, 대중국, 대러 적대 정책의 최전방에 내세워 돌격대로 충실히 기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과 일본을 서방의 자기 동맹과 촘촘히 엮어 동북아에서의 패권 사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독일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를 체결하기로 한 것과 윤석열이 영국과 다우닝가 합의를 맺어 안보를 비롯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버거우니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동맹을 최대치로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3. 최대의 위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과 친미 국가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며 정치적 위기에 내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미국과 동맹국은 그 끝을 다 보기도 전에 최대의 위기를 먼저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이 연일 화제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이뤄진 주요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삶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응답은 53%에 달합니다.

 

기시다 일 총리는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떨어지며 ‘퇴진 위기’에 내몰려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계의 폭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총리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87%를 넘어섰습니다. 윤석열과 기시다가 나란히 끌어내려지는 광경을 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10~20%대 낮은 지지율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기 전에 자기 앞날 먼저 걱정해야 할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의 핵심 패인 윤석열은 탄핵의 목전에 와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탄핵 사유 말고도 윤석열 정권을 위기로 내모는 여러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한국에 수출하는 요소수의 통관을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수출을 제한한 것입니다. 중국 관영지 기고 글에는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현재 세계가 직면한 진영 대결, 지정학적 충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집권 이후 미국과 가까워지고 중국을 멀리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는 양국의 경제와 무역 협력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자체가 한국 경제의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음입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량이 유럽 전체의 지원량을 합한 것보다 많다는 것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경제는 내년 봄에 1997년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데, 미국의 호구를 자처하며 우크라이나 퍼주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전혀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최근 명품 수수 사건으로 세간을 발칵 뒤집은 김건희도 윤석열 탄핵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로 조작, 주가 조작, 학력 조작 등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미 특급 범죄자인 김건희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70%, 대구·경북지역에서도 67%에 달합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도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과연 김건희 특검을 단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4. 새 시대로의 전력 질주

 

돌아가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으니, 미국도 한동훈과 이준석, 이낙연을 주축으로 하는 보수 대연합의 큰 그림을 그리며 탄핵 이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국은 미국의 붓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우리 촛불 국민의 항쟁 때문입니다.

 

미국이 윤석열이라는 패를 버릴 준비를 하며 새판 짜기에 돌입하게 된 배경에는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70차에 달하는 퇴진 촛불을 든 국민의 투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촛불은 총선을 앞두고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지지, 낙선운동과 지역구 촛불행동 소속(정당은 무소속) 후보 출마, 비례 정당 창당이라는 세 가지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과 그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윤석열 탄핵 국면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촛불 국민이 이 땅 정치의 주인으로 자기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범국민적 항쟁으로 이뤄질 윤석열 탄핵과 그 이후 정국을 주도해갈 촛불 국민의 힘은 미국의 패권 전략에 크나큰 타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전환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촛불 국민의 힘을 믿고 벅찬 기대를 안고 윤석열 탄핵을 향해, 촛불 승리를 향해, 새로운 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합시다!

 

 

‘민족위 정론’은 당당한 나라, 하나된 겨레,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약칭 민족위)에서 한 주에 한 번 발표하는 논평 형식의 글입니다. 민족위 소식지 ‘피움’에 실리며 자주시보에도 기고 형태로 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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