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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통령 되면···나토 탈퇴·북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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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12-15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보도가 최근 잇따랐다.

 

첫째, 2024년 미국 국방 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설정한 국방수권법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를 어렵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에 따르면 14일(현지 시각) 미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이나 의회의 법안 없이 나토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이나 의회 차원의 법안 없이 나토에서 탈퇴하면 이를 위한 예산 사용이 금지된다고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케인 의원과 함께 나토 탈퇴 금지 내용을 국방수권법안에 넣도록 주도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 상원은 미국의 나토 탈퇴 여부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동맹들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유력 대권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나토 탈퇴를 반복적으로 거론했으며 최근 자신의 선거운동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나토의 목적과 임무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해 나의 행정부에서 시작했던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밝혀 나토 탈퇴 의사를 내비쳤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은 지난 8월 3일 미 매체 뉴스네이션과 더힐의 공동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우리(미국)가 나토에서 탈퇴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나토 사령관을 지낸 미 예비역 해군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지난 9일 뉴욕타임스에 “유럽에서 미국이 트럼프 집권 2기에 나토를 탈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나토의 창립 국가이며 나토를 끌어가는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게 된다면, 나토는 구심점을 잃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나토가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 구상 역시 타격을 입게 된다. 

 

무엇보다 나토를 통해 전 세계 패권 유지를 해왔던 미국은 대외 정책 전반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 대비해 대책을 부랴부랴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3일(현지 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북한의 핵무기 인정을 전제로 해서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으로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그에 대한 검증 수용을 요구하는 한편,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다른 형태의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선 캠프의 대변인은 일단 부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북미 양자 대화를 거부해왔던 미국의 정책에서 벗어나 2018년, 2019년 북미정상회담을 한 사례로 봤을 때, 미국의 대북 정책을 다시금 세울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북한 비핵화는 실패했다’, ‘북한의 핵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는 상황이기에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새롭게 구상하더라도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구상이 그동안 미국이 추진했던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동요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토에서 탈퇴, 북한의 핵무기 인정 등은 미국이 그동안 패권을 유지했던 축이 무너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앞서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돼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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