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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1.3%,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즉각 적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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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석 기자
기사입력 2023-12-19

오늘(19일) 국회에서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산업재해에 대해 79.5%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9.4%, 지난 3년간 적용이 유예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용해야 한다’가 71.3%로 나타났다. '적용유예 연장해야 한다' 27.4% 보다 2.6배로 월등히 높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동안 적용이 유예되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경영계에서 경영위기를,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을 핑계로 더 유예해야 한다는 공세를 펴고 있는데 반해 국민의 반대 여론은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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