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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재선되면 한·미·일 삼국동맹 파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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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기자
기사입력 2023-12-2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되면 한·미·일 삼국동맹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현재 한·미·일은 미국 주도로 삼국동맹 수준에 가깝게 군사·안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19일(현지 시각)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연 대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한·미·일 삼각 공조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스나이더 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정부 말기에 한·미·일이 차관급 대화를 시작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 직후 이를 흐지부지했다고 짚었다. 

 

또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미·일 협력 제도화와 관련해 한국에 한일 간 협력을 반대하는 진보주의자들이 있다면서 “과연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정부가 (한·미·일) 삼자 협력을 고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긴밀히 결속할 수 있느냐가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파투 내려 할 때 한국의 윤석열 정권과 일본의 기시다 정권이 힘을 합쳐 막아낼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우려해서인지 미국에서는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미 하원에는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의 설치 문제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 법안이 제출됐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한·미·일 삼각 공조가 무력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해 보인다.

 

한편 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인정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기존 대북 정책인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과 대화해, 북한의 핵무기 동결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도에 관해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기존의 대북 정책을 바꿀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 사례로는 2018년 6월 열린 북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성과로 강조한 점을 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하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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