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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 치열한 토론 중···촛불행동 총선 방침 총투표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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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12-22

▲ 마포은평서대문촛불행동 회원 토론 모습.  © 마은서촛불행동

 

윤석열 탄핵을 위해 매주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드는 촛불국민이 최근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토론의 내용은 ‘22대 총선을 윤석열 탄핵, 적폐 청산, 사회대개혁 총선’으로 만들기 위해 촛불행동의 총선 방침을 정하는 것이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주의와 민생은 파탄 나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굴욕적 사대 외교로 인한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설상가상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는 역대 최고조인 상황이다. 나라의 운명이 중차대한 갈림길에 놓인 비상한 시국인데 현실 정치판에서 이를 해결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당면 정세의 엄중성을 짚었다. 

 

이어 “반민주, 반평화, 반민생, 국익 파괴의 원흉인 윤석열 즉각 탄핵은 국민 모두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개혁과 정치혁명의 전제이자, 동력”이라며 “22대 총선은 개혁과 정치혁명의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정치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시기 ‘반윤석열 민주개혁 총단결’, ‘탄핵 국회, 개혁 국회 수립을 위한 총선 활동’, ‘촛불집회와 선거 활동 병행’을 기본 활동 기조로, 총선계획 회원 토론 안을 제출하고 촛불행동 전 회원 토론과 총투표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촛불행동이 제안한 안은 아래의 세 가지이다. 

 

1안: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지, 낙선운동을 진행한다.

2안: 극소수 지역구에 촛불행동 소속(정당은 무소속) 후보를 출마시킨다.

3안: 비례정당을 창당한다

 

촛불행동 회원들은 지역별로, 지부별로 당면 정세와 내년 총선의 중요성 등을 토론하면서 촛불행동이 세 개 중 무엇으로 총선에 대응할지를 판단한 뒤에 내년 1월 8~10일 총투표를 한다. 투표는 정회원 과반 투표 참여로 성립하며 60% 이상 얻은 안이 촛불행동 총선대책안으로 채택된다.

 

지역·지부별로 세 가지의 안을 놓고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있다. 

 

촛불행동 회원 ㄱ 씨는 “정당을 만들던, 비례연합에 함께하던 촛불행동의 적극적인 정치개입을 찬성한다. 전 회원 투표 결정의 과정이 있으니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지선 강남서초촛불행동 대표는 “(토론하면서)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한시라도 빨리 멈춰 세워야 한다는 의견의 토대 위로 다양한 방안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라고 두 번에 걸친 토론의 소회를 남겼다.

 

이어 김 대표는 회원들이 “더 이상 국회에 맡길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촛불국민의 입장을 오롯이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있으면 좋겠다. 촛불 스피커로!”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 강남서초촛불행동 토론 모습.  © 강남서초촛불행동

 

강북촛불행동 회원 ㄴ 씨는 “민주당에 180석의 힘을 밀어주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에 정권을 넘겨주는 이런 모습에 실망했다”라면서 “(윤석열 탄핵 투쟁에) 가장 앞장서 싸운 촛불행동이 촛불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북촛불행동 회원 ㄷ 씨는 “민주당이 싸우지 못한다면 촛불행동이 싸워야 한다, 윤석열 탄핵이라는 구호를 더 높이 들고 싸우는 것이 민심”이라며 “우리(촛불행동)가 총선을 최대한 활용,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포은평서대문촛불행동 모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180석이 되었어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직 영향력이 부족하다. 2, 3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2, 3안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시민단체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민주당은 시민단체들이 어차피 자기를 지지할 거라는 생각이 짙다는 것을 지난 선거나 활동에서 느꼈다. 촛불행동이 조금 더 정치적인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촛불행동 회원 ㄹ 씨는 “지방선거 때 낙선운동을 했지만 선거법에 걸려 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았다. 어느 안이 결정되더라도 마음만은 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촛불국민의 정치세력화는 적폐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할 일”이라며 “자기 몸 사리지 않고 힘있게 목소리 낼 수 있는 국회의원 1명이라도 더 있다면 다른 의원들도 더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해 촛불행동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교적 높아 보인다. 

 

촛불행동 회원 중 “낙천, 낙선운동에 집중해야 한다”, “비례연합정당 창당이나 후보를 내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때로는 날카로운 토론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촛불행동 회원들은 차이를 존중하면서 마음을 모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지부는 토론회를 1회에 그치지 않고 총투표 전까지 여러 차례 토론할 예정이다. 

 

총선 방침을 정하기 위해 촛불행동 회원들이 전체 토론을 하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촛불행동 회원 ㅁ 씨는 “촛불행동 회원들의 총의가 모이는 쪽으로 따를 것”이라며 “우리는 윤석열 탄핵을 전제로 그 이후의 세상까지 함께 만들어 갈 동지들. 촛불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촛불행동 회원 ㅂ 씨는 “이런 토론이 열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다. 분열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하는 시국”이라며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토론하다 보면 우리는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소회를 남겼다.

 

또한 촛불행동은 지역·지부에 포괄되지 않은 회원들을 위해 지난 15일, 19일 온라인으로 설명회와 토론을 진행했다. 오는 27일에도 온라인으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치열한 토론 끝에 촛불국민의 선택이 무엇일지,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다. 

 

아래는 촛불행동의 1·2·3안 해설 자료이다.

 

총선 계획 토론안 해설

1안: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지, 낙선운동을 진행한다.

- 애국적이고 진보개혁적인 후보 중에서 지지 후보 선정, 발표 / 지지, 지원 운동

- 매국노, 적폐 후보 중에서 낙선 후보 선정, 발표 / 낙선운동 

지지, 낙선운동은 특정 후보를 당선, 낙선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낙선운동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낙선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자민련 등 보수정당 공천자들이었습니다.

지지, 낙선운동은 선거 시기 가장 일반적인 운동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2, 3안보다는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촛불행동이 지지, 낙선운동을 한다면 후보 선정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는가’, ‘김건희 특검에 동의하는가’와 같은 내용을 후보들에게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지지 후보와 낙선 후보를 선정,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지, 낙선 후보에 대한 기준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에 대한 정책과 공약 등이 될 것입니다. 

지지, 낙선 후보가 선정되었다면 온오프라인 상에서 지지, 낙선운동을 진행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선거법상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집회에도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SNS 포함)에서는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선전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수도 있고 퍼 나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활동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2안: 극소수 지역구에 촛불행동 소속(정당은 무소속) 후보를 출마시킨다.

-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는 촛불행동 소속 국회의원

- 국힘당에 어부지리를 주지 않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에 출마

선거 시기,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아무래도 후보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시기 이슈는 후보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극소수 지역구에 촛불행동 후보를 출마시키는 방식은 촛불행동의 총선계획 1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총선에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촛불행동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윤석열 탄핵에 대한 공개 질의를 했지만 이와 관련한 답변을 한 국회의원은 6명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국회에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하는 정당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촛불행동 소속의 무소속 후보는 윤석열 탄핵 등 촛불 국민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선거 공간에서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법상 유권자는 활동에서 제약이 많지만 후보는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유세를 통해 유권자들을 모아 윤석열 탄핵을 호소할 수도 있고 공연도 가능합니다. 

2016년 총선 당시 서울 서초구을 무소속으로 출마한 모 후보는 선거 벽보를 자신의 얼굴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으로 내걸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후보는 탄핵 소추 사유를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부정선거 당선, 세월호 참사 책임, 개성공단 전면 중단, 테러방지법 통과” 등으로 규정하였고,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선거운동을 벌여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총선에 촛불행동 후보가 출마한다면 후보를 통해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국힘당 해체 등을 주제로 다양한 선거 활동을 합법적으로 벌이게 될 것이며 당선이 된다면 국회 안에서도 촛불 개혁 운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3안: 비례정당을 창당한다.

성격- 촛불 시민의 뜻을 받들어 촛불행동이 지도하는 여의도 정치실천역량 

비례정당은 법적 용어는 아니며 비례대표 후보 위주로 출마하는 정당을 말합니다. 

이 정당은 촛불의 요구를 자신의 당론으로 하고 촛불행동의 지휘를 받는 정당이며, 여의도에 파견하는 촛불행동의 정치활동 역량입니다.

촛불행동이 만드는 당은 촛불행동의 대표진들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다수를 겸임하고 당의 강령과 규약에 촛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촛불행동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여 당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합니다. 

비례 후보 순번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합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실내 행사장에 모여 정책 발표회를 진행하고 당원들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총투표를 진행하는 정치축제 방식의 비례 경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은 1호 공약으로 윤석열 탄핵을 명시하고 검찰, 언론, 사법 개혁 등 핵심 개혁 공약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선거 활동은 반국힘당 활동이 필요한 지역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선거법상 보장된 1인 선거운동을 당원 전체가 1인 시위 방식으로 윤석열 탄핵, 국힘당 해체의 구호를 들고 전국에서 전개합니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국회 소통관,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전을 적극 전개합니다. 

당은 반윤석열 민주진보 정치세력의 단결과 연대를 위해 윤석열 탄핵 연대를 조직하고 공동행동을 적극 추동합니다. 

당은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여론공작에 적극 대응하고 윤석열 심판 민심을 교란하는 이준석 등 사이비 반윤 세력들의 준동을 폭로,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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