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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결산] ➀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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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12-26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자주시보는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 ▲국내 7대 뉴스 ▲북한 7대 뉴스 ▲한반도 7대 뉴스 ▲국제 7대 뉴스를 연재합니다.

 

➀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

 

1. 해외 순방 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까지 13차례에 걸쳐 해외 순방을 했다.

 

윤석열 정부는 해외 순방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낸 것처럼 강조했지만 정작 실속이 없었다. 

 

가장 공을 들인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는 참패를 기록했고, 영국에는 32조 원에 이르는 퍼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김건희 씨가 리투아니아를 방문할 당시 명품매장 다섯 군데를 들렸다는 것이 폭로돼,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 2023년 11월 영국 런던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 대통령실

 

2.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올해도 김건희 씨 일가에 관련된 비리 의혹이 연거푸 터져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애초의 안인 양서면에서 강서면으로 바뀌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강서면 일대에 김건희 씨 일가가 가진 땅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일부러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도 올해 폭로됐다. 하지만 김건희 씨나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오는 28일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등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 70%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는 지난 7월 21일 법정 구속됐다.

 

  © 장바구니

 

3. 지속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야당과 진보 진영에 대한 탄압이 이어진 2023년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2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또한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올해 1월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를 시작으로, 진보정당 인사, 농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남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위기를 야당과 진보 진영에 대한 탄압으로 벗어나려 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나왔다.

 

▲ 9월 27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이호 작가

 

4. 잇따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세 번에 걸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해 4월 양곡관리법, 5월 간호사법 제정안, 12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농민, 간호사, 노동자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법안이었다.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은 진보적인 법안에 대해 줄곧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을 만들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12월 16일 오후 2시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시국대회'가 광화문역 사거리 근처에서 열렸다.  © 김영란 기자

 

5. 언론 장악·통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때 언론 장악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동관을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혔다. 

 

이동관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있던 98일 동안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친정부 인사를 임명하면서 공영방송을 ‘친윤 어용’ 방송으로 전락시켰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부르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동관을 탄핵하려 하자, 이동관은 사퇴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 후임으로 검사 출신의 김홍일을 지명해, 언론 탄압과 장악 시도를 멈추고 있지 않다. 

 

  © 민주세상

  

6. 친일 망언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04주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4월 2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망언에 이어 맹목적인 친일 행보를 보여, 국민은 “(윤 대통령이) 일제의 침략을 옹호하는 역대급 ‘친일 본색’을 드러냈다”라며 비판해 나섰다.

 

  © 민주세상

 

 

7. 윤석열식 강제동원 해법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올해 3월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기업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한국 정부가 부정하는 행위였다. 

 

각계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패착이다. 한국의 완패고 일본의 완승”이라며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보를 비판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다.

 

▲ 3월 11일 오후 4시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가 1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김영란 기자

 

8.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일본은 세 번에 걸쳐 총 23,400톤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는커녕 두둔하는 발언을 해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각계는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공범이라며 반정부 투쟁을 지속해서 벌였다.

 

▲ 8월 26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으로 5만여 명의 시민이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 이호 작가

 

9. ‘김행랑’ 등 인사 문제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자인 김행이 청문회 도중 도망쳐, 청문회가 파탄 나는 일이 10월 6일 발생했다. 김행은 2009년에 본인이 창업한 소셜뉴스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해명하지 않고 도망을 쳤다.

 

이에 국민은 ‘김행랑(김행+줄행랑)’, ‘김행방불명(김행+행방불명)’이라 부르며 조소했다.

 

결국 김행은 10월 12일 장관 후보자직을 스스로 사퇴했다.

 

이외에도 막말 유인촌, 친일 신원식, 언론 장악 이동관 등을 임명함으로써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 민주세상

 

10. 국격 실추 ‘잼버리’

 

전 세계 4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논란 끝에 8월 7일 대회 장소에서 모든 대원이 철수했다. 사실상 조기 폐막이었다. 

 

그늘 한 점 없는 야영장 무더위와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시설, 벌레떼 등으로 대회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했는데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우왕좌왕하며 대처하지 못했을뿐더러 문재인 정부 탓을 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8월 12일 폐막행사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일방적으로 전주 월드컵 축구장을 폐막식 장소로 언급했다가 취소해 프로축구 일정에 혼란을 끼쳤으며, 연예인을 일방적으로 동원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 54.4%가 잼버리 대회 파행과 부실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라고 꼽았다. 

 

  ©민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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