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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정론] ‘화성포-18’형 발사가 한동훈에게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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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섭 통신원
기사입력 2023-12-26

<순서>

1. ‘화성포-18’형

2.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미국

3. 뻔한 수

4. 지피지기 백전불태

 

 

 

1. '화성포-18'형

 

지난 18일 북한이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을 세 번째로 발사했습니다. 

 

이번 ‘화성포-18’형 발사에 몇 가지 눈에 띄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 발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발사훈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발사는 (미사일) 실전 사용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운용하는 단계로 보인다”며 실전 배치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측했습니다.

 

다음으로 발사까지의 시간이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화성포-18’형 발사훈련의 배경을 12월 15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2차 한미 핵협의그룹회의’와 12월 17일 핵동력 잠수함 ‘미주리’함의 부산 입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7일 ‘미주리’함 입항 직후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18일 ‘화성포-18’형 발사 훈련을 한 것입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이 말대로라면 언제든지 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 그냥 꺼내서 쏜 것”이라면서 “마치 실전배치와 같은 수준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찰과 감시, 선제타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이동식 발사대 차량이 터널에서 나와 임의의 장소에서 짧은 시간 안에 발사했기 때문에 한미의 조기 경보 기능이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따라서 상대방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조짐이 보이면 선제타격하는 시스템인 킬체인 역시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화성포-18’형 발사훈련은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로 ‘만 리를 굽어보는 눈’을 가지게 된 북한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대로 ‘만 리를 때리는 주먹’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미국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포-18’형 발사에 화들짝 놀란 미국은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1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안보리 회의에서 겅솽 중국 차석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화성포-18’형 발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 역시 이번 발사에 대해 ‘주권적 자위권 발동’으로 보고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리 회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미국은 비상임이사국 7개국과 현재 안보리 자격이 없는 한국과 슬로베니아(2024년부터 비상임이사국 활동)를 포함한 10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남미와 아프리카의 비상임이사국들 역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사실상 내전 상황이나 다름없는 정치 혼란, 해마다 ‘셧다운’ 위기를 반복하는 경제 상황의 미국은 덩치만 잔뜩 키워 허장성세하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야반도주하면서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미국의 허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대리전의 사실상 참패, 중동의 대표적 친미 국가였던 사우디의 냉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통제 실패 등은 미국 패권 몰락 가속화를 보여주는 단면들입니다. 

 

 

3. 뻔한 수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패권 유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자기 영향력을 놓을 수 없는 미국입니다. 그렇기에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일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 가동 등 군사적 대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대 강’의 대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 압박은 북한의 더욱 강한 군사적 대응만 불러올 뿐입니다. 더구나 날로 결속력이 강해지고 있는 북·중·러를 상대로 동북아 패권을 유지해 보려는 미국의 노력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북·중·러를 상대하기 위해 미국은 자신을 군사·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강력한 지지 기반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은 원하면 간이고 쓸개고 빼 줄만큼 미국의 충실한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언제 탄핵당할지 모르는 윤석열만 쳐다보고 있기에는 미국의 상황이 너무 긴박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버금갈 새로운 친미 보수 정권으로 생명 연장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미국은 ‘새 산소호흡기’로 한동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출신의 정치 문외한이 하루아침에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적폐 세력과 조·중·동을 일사불란하게 총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배경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힘을 가진 존재는 미국 외에 없습니다.

 

한동훈의 부상과 여기에 힘을 실어주며 중도층을 공략하는 이준석, 야권 분열의 주요 카드인 이낙연 등은 미국의 ‘생명 연장의 꿈’의 중요 요소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수법은 고전에 나올 뻔한 것들로 촛불국민이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4. 지피지기 백전불태

 

저들의 수법을 뻔히 알고 있기에 촛불은 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적폐 세력들의 뻔한 수법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촛불국민은 저들의 얄팍한 술수를 초장부터 무너뜨리며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열망에 들끓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조·중·동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이미지 변신을 통해 보수의 아이콘이 되길 바라고 있지만 특유의 깐족임과 부정부패로 이미 민심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의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고,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무더위와 혹한, 갖은 분열 공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촛불을 들고 광장을 지키는 촛불 국민의 열정과 끈기는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을 넘어 적폐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주권의 새 시대를 향해 촛불을 들고 힘차게 나갑시다.

 

 

‘민족위 정론’은 당당한 나라, 하나된 겨레,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약칭 민족위)에서 한 주에 한 번 발표하는 논평 형식의 글입니다. 민족위 소식지 ‘피움’에 실리며 자주시보에도 기고 형태로 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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