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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결산] ④ 한반도 7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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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기자
기사입력 2023-12-29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자주시보는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 ▲국내 7대 뉴스 ▲북한 7대 뉴스 ▲한반도 7대 뉴스 ▲국제 7대 뉴스를 연재합니다.

 

④ 한반도 7대 뉴스

 

1. 계속되는 한·미·일 연합훈련과 한반도에 들어온 미 핵잠·전폭기

 

올 한 해 동안 한·미·일·서방국 간의 연합훈련이 진행됐다. 연합훈련은 매달 진행되었고 미국 전략무기인 핵추진 잠수함 스프링필드함, 핵추진 잠수함 산타페함, 항공모함 니미츠함,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 탄도유도탄 잠수함 켄터키함, 전략폭격기 B-52H, 전략폭격기 B-1B 등이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가 높아졌다.

 

아래는 2023년 한·미·일 및 다국적 연합훈련 상황이다.

 

▲ 한·미·일 : 해상 미사일 대응훈련(2/22, 4/17, 8/29), 대잠작전훈련(4/3~4), 해상차단훈련(10/9), 대해적훈련(10/9), 공중훈련(10/22, 12/20) 등

 

▲ 한미 : 대대급 연합훈련(1/2~15), 연합공중훈련(2/1, 2/3, 2/19, 4/14, 7/13, 10/17), 연합훈련 ‘베벌리팩 23-1’(2/5~10), 연합 특수전 훈련인 ‘티크 나이프(Teak Knife)’(2월 말~3월 초),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3/6~23), 연합 도하훈련(3/6~17), 쌍매훈련(3/6~10, 7/24~28, 8/28~31), 공대공 실사격/공대지 폭격 훈련(3/20~24, 8/31), 연합 해상훈련(3/27, 9/25), 2023 연합 편대군종합훈련(KFT, 4/17~28), 대특수전부대 작전훈련(4/24~27), 대잠훈련(4/24~27, 9/25), 연합 고공침투훈련(4/28),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5/25~6/15),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8/16~31), 대잠훈련 ‘사일런트 샤크(Silent Shark)’(10/22), 2023 지상구성군사령부 대화력전 야외기동훈련(10/25~27),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디펜스’(10/30~11/3) 등

 

▲ 다른 나라 포함 : 한·미·영국 연합상륙훈련 ‘2023 쌍룡훈련 : 결정적 행동’(3/20~4/3), 다국적 해상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제주 남쪽, 5/31),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6/5~23), 한·프랑스 연합훈련(7/25~26), 한·미·캐나다 전술 기동 훈련(9/14), 한·영국 연합 KCTC 훈련(10/20), 2023년 다국간 기뢰전 훈련(거제도 동남쪽, 10/19~27) 등

 

  © 이인선 기자

 

2. 한·미·일 정상회의 및 한미 핵협의그룹

 

한·미·일 정상회의가 8월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발표하며 삼각군사동맹에 한층 다가가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도 가능해졌다.

 

한국과 미국은 4월 26일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계획을 공유, 논의하고 핵무기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 항모, 폭격기 같은 미 전략무기를 더 자주 전개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7월 18일 서울에서, 12월 15일 워싱턴 D.C.에서 핵협의그룹 회의가 열렸다.

 

이외에도 한미는 9월 18일 제23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11월 13일에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회의를 진행하며 동맹 강화에 나섰다.

 

▲ 8월 18일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

 

3. 남북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윤석열 대통령은 1월 4일 9.19 남북군사합의(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로도 윤석열 정부는 9.19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월 10일 “최대한 빨리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9.19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제1조 제3항(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 효력을 정지했다. 그 후 한국은 12월 2일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콘-9 발사체에 정찰위성을 실어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했다. 

 

북한은 이러한 한국의 행보를 규탄하며 9.19군사합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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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북러 무기 거래설

 

워싱턴포스트는 12월 4일 자 보도를 통해 미국이 윤석열 정부와 155밀리미터 포탄 33만 개 정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보낸 포탄은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고 한다.

 

미국과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감추고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게 하려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러 무기-기술 거래설을 고안한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5. 대북 인권 공세와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윤석열 정권의 대북 인권 공세가 거세졌다.

 

윤 대통령은 1월 27일 ‘2023년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서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공유하라는 윤 대통령의 언급은 대북 전단 살포를 용인한 것이다.

 

통일부는 3월 30일 정부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다. 

 

그 결과 한반도 긴장은 높아졌고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 김영란 기자

 

6. 정전 70년과 유엔사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해였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중시 정책을 펼치며 미국, 일본과 함께 한·유엔사 국방부 장관 회의도 진행했다.

 

이러한 유엔사 강화 행보와 반대로 유엔사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국제적으로 나왔다. 그 근거는 ▲유엔과 무관하지만 유엔의 군대를 표방한 점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된 점 ▲한국전쟁 중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점  ▲불법적으로 유엔기를 사용하는 점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을 맡게 한 점 등이다.

 

  © 김영란 기자

 

7. ‘북한은 주적’ 내용 부활한 「2022 국방백서」 발간

 

국방부가 2월 16일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0~2016년에 발간된 백서에서 썼던 표현으로 돌아간 것이다.

 

  © 이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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