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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정론] 미국은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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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섭 통신원
기사입력 2024-01-02

 <순서>

1. 두 개의 전쟁

2. 새로운 전쟁

3. 감당불가

4. 촛불 승리

 

 

1. 두 개의 전쟁

 

전쟁을 통해 세계 패권을 유지해온 미국. 몰락해가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전쟁을 책동하고 있습니다. 침략과 약탈을 생리로 삼아왔으니 스스로 전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부상을 막고 유럽 국가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앞세웠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패퇴한 뒤 급속히 약해진 중동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전쟁이 미국의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서방의 전폭적 지원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완전히 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부 지역의 주요 격전지인 마린카도 러시아에 내주었습니다. 병력의 손실도 커 50만 명을 추가 징집할 예정이지만, 반발이 큽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여론 악화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서방 국가들이 휴전 협상을 요청하며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전쟁의 승리는 물 건너갔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 악마화도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국제사회 비난은 학살 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자지구 공격 중단과 구호품 공급을 요구하는 예멘의 후티군은 홍해를 틀어쥐고 군사적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20개국의 해군을 모아 대응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동참한 국가의 절반 가까이가 국가명을 밝히기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후티 반군을 두려워하는 모양새입니다. 팔레스타인 영토를 완전히 점령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려 하고, 중동의 전통적인 친미 국가들에는 말이 잘 안 먹힙니다. 

 

 

2. 새로운 전쟁

 

전쟁 하이에나 미국은 이미 단물 빠져버린 전장 대신 새로운 전장을 찾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에서의 갈등을 부추기며 중국을 자극하는 이유입니다. 필리핀과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한편, 최근 통과된 미국의 국방수권법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불장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디보다 미국이 탐내는 결정적 전장은 한반도입니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한미의 전쟁연습은 최다, 최대 규모로 행해지고 있고, 미국의 각종 전략 무기는 쉴새 없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현실화해 실전 태세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 바이든 정부의 10대 성과로 꼽히고 있으니, 미국이 여기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쟁 구상은 윤석열이라는 행동대장을 통해 빠르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윤석열은 경기 연천의 전방 부대를 찾아 “도발을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나중에 보고해주길 바란다. 선조치 후보고”라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국정원은 때마침 출처도 불분명한 정보를 끌어다 내년 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김건희 특검 위기, 국힘당 총선 위기, 윤석열 정권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속셈입니다.

 

 

3. 감당불가

 

그러나 미국이 과연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관적 욕망과 객관 현실에는 차이가 있는 법입니다. 이 답은 앞서 언급한 두 개의 전쟁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나마 앞의 두 개의 전쟁에서는 약간의 이익이라도 챙겼지만, 새로운 전쟁은 그 시작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미국의 불장난을 족족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필리핀을 선동하고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경고를 보내는가 하면, 대만 통일 의지를 거듭 밝히며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지를 드러내듯,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근무 경력이 있는 해군 출신의 국방부장을 새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대응은 훨씬 공세적입니다. 2022년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각종 전투기 500대를 동원하고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은 한미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023년에는 핵의 선제적 사용을 포함한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고,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해 미국과 전 세계 주요 미군기지를 샅샅이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고, 고체연료엔진을 사용하는 화성포-18형 발사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실전배치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12월 말 열린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 “강력한 실력행사로 제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넘어서 ‘제압’해버리겠다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구상입니다. 

 

대북 적대 정책을 고집하는 윤석열 정권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을 언급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을 앞세우는 대리전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새해에 핵무기 생산을 지속해서 늘이고 3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4. 촛불 승리

 

미국의 한반도 전쟁 구상은 그것을 나서서 실현할 돌격대를 필요로 한데, 촛불 국민의 반 윤석열 투쟁은 이를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을 겪은 미국도 그 나름의 대응책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촛불의 투쟁력은 미국의 예측을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촛불 국민은 정권 초기부터 꾸준한 투쟁을 통해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오른 것입니다. 촛불 국민은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싸우고 있으며, 당면한 총선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 탄핵 국면을 주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촛불 국민은 나라와 역사의 주인으로 자기 사명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해내고 있습니다.

  

조급한 미국은 한동훈을 앞세워 제2의 6.29선언을 꿈꾸고 있으나 뜻대로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민심이 아니라 논란만 집결시키고 있고, 이낙연이나 이준석 바람도 영 신통치 않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힘이 상호작용하며 미국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명줄은 그보다도 빨리 끊어질 것입니다. 2024년 탄핵의 해, 승리의 해가 밝았습니다. 촛불 국민의, 우리 민족의 앞에 밝혀진 휘황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용솟음합시다.

 

 

‘민족위 정론’은 당당한 나라, 하나된 겨레,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약칭 민족위)에서 한 주에 한 번 발표하는 논평 형식의 글입니다. 민족위 소식지 ‘피움’에 실리며 자주시보에도 기고 형태로 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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