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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윤석열 탄핵으로 한반도 군사적 충돌 막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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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석 기자
기사입력 2024-01-02

촛불행동이 지난 1일 신년 특별논평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은 한⸱미⸱일 핵전쟁연습 중단으로」를 발표했다.

 

논평은 먼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고 분석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 언론과 정치권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확정 선포한 것”처럼 해석,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문건을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거나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선포하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전쟁연습을 통해 선제타격과 주적 대상이 된 북한이 적대적인 남북관계 구조와 남한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두고 계속 대화 노선을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사태의 선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여 이에 대응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논평은 다음으로 현재와 같은 준교전상태가 과거에 비해 배로 늘어난 한⸱미⸱일 전쟁연습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서 “핵전쟁 타격 대상이 된 북한이 현재의 군사적 상황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절박해졌다고 판단한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한이 미국, 일본과 함께 북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전쟁연습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이 취할 방법은 굴복 아니면 반격만 남게 된다”라면서 “9.19군사합의까지 파기되어 남북 간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장치가 풀려버린 현실”을 지적했다.

 

논평은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의 핵심은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한⸱미⸱일 전쟁연습 중단”이라고 주장했다.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민족통합의 경로를 연합과 연방의 과정을 통해 모색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 합의를 실현하는 기본 출발점은 대북적대정책 폐기라는 것이다.

 

이어 “현재 통치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은 총선정국에서 전쟁소동까지 벌일 수 있다.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라면서 “2024년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역시 윤석열 탄핵으로 평화와 개혁, 주권 국가로서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래야 “남북 간 불신을 제거하고 평화의 길을 열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대남 정책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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