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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독도, 야스쿠니 도발…일본이 빼든 극우 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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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기자
기사입력 2024-01-02

독도 도발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새해 벽두부터 한국을 향해 ‘극우의 발톱’을 빼든 일본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부근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다. 그런데 일본 주요 방송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한 일본 기상청의 지도를 방송에 그대로 내보냈다. 일본 기상청은 일본 정부 산하 기관으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2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시카와현에서는 지금까지 3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수백 명 이상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또 여진이 120여 차례나 뒤따라 일본 시민들은 간밤에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민이 지진으로 고통받는 상황마저 ‘독도는 일본 땅’ 주장에 악용하고 있다며 분개하는 댓글 민심도 상당하다.  

 

논란은 또 있다. 일본의 장관급 인사가 새해 첫날부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신도 요시타카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1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뒤 “과거 나라(일본)를 위해 힘껏 노력한 분들의 영혼에 대한 존경과 숭배의 마음을 담아서 참배했다”라고 밝혔다. 신도 재생상이 일부러 쓴 “존경과 숭배”라는 표현을 통해 일제의 식민 침탈을 미화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인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신도 재생상은 오랫동안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해온 극우 인사다. 지난 2011년 8월에는 울릉도를 거쳐 독도에 들어오려다가 한국 정부에 의해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당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기시다 정권은 신도 재생상의 참배나 망언에 별다른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극우 인사를 중책에 기용하고 내버려두는 기시다 정권의 기조 역시 신도 재생상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현재 기시다 총리는 자신을 총리 자리에 앉힌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의 뇌물 수수 의혹, 통일교 유착 의혹 등으로 조기 퇴진 위기에 내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정권은 이전의 아베 정권이 그랬듯 혐한, 한국과의 대결을 부추겨 여론을 돌리려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 기상청의 독도 표시 지도와 신도 재생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국을 향해 본격 도발을 예고한 일본의 새해 첫 선전포고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도발을 내버려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정권은 방위백서와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하는 등 일본 정부의 명백한 도발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했다. 또 교재에 11차례 소개한 한반도 지도에서 모조리 독도를 뺐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뒤늦게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결코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새로운 기본교재에는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적시됐다. 일부에서는 이에 관해 한국 국방부가 ‘일본과의 신뢰 회복’을 이유로 사실상 독도를 포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실제로 2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시카와현 지진과 관련해 “지진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애도”와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한 연대 의지”를 표명한다면서도 일본 기상청의 독도 지도 논란에 관해서는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새해부터 시작된 일본의 도발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도발에도 침묵하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친일·매국 정권’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게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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