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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가는 통일의 불씨를 총선 전 살리지 못하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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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24-01-04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통일의 마지막 불씨가 풍전등화의 신세가 됐다. 꺼져가는 통일의 불씨를 완전히 끄려는 최후 공작이 ‘검찰 하나회’에 의해 용의주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걸 모를 사람이 없다. 통일의 불씨가 총선을 전후해 완전히 꺼지면 바로 전쟁이 터진다는 건 상식이다. 9.19남북군사합의(2018)와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도 윤석열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빙자해 충돌 방지 안전핀이라는 군사합의를 폐기하고 말았다. 이것은 전쟁을 기어코 벌이겠다는 결정적 신호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한국도 미국의 시설을 이용해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자기가 발사하는 건 괜찮고, 북측이 하면 도발이고 위법이라고 윤 정권은 펄쩍 뛴다. 이거야말로 전형적 ‘내로남불’이 아니고 뭘까. 내·외치에서 죽을 쓰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는 줄곧 30%를 밑돌고 있다. 이것은 국민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명백한 증거다. 게다가 쌍특검까지 겹쳐 총선 필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정권은 마지막 남은 ‘국지전’이라는 전쟁 카드를 뽑아 들고 국면전환을 위한 최후 발악을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미 종북몰이, 간첩 조작, 국보법 날조, 이념논쟁 등으로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총선 여론에서 국힘당 패배가 확인되면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해 전선에서 총포성이 울리고 화약 냄새를 풍길 것이다. 이제는 쌓이고 쌓인 남북 간 증오, 적대감이 절정에 이르러 당장 오늘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분위기다. 이부영 전 의원과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총선 전후가 매우 위태롭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정권이 부정선거를 위해 불장난까지 감행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북한이 핵 도발하면 정권 종말”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이후 한국에서도 툭하면 이를 복창하고 있다. 최근 국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지도에서 지우고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해 ‘제2의 이완용’이라며 뭇매를 맞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참수 작전 훈련 실시” 발언을 해서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놨다. 북한 지도부 제거 훈련 발언은 북한을 극도로 자극, 분노케 했다.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전원회의에서 “남북은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라 정의했는데, 한국이 동족으로서 대화 상대가 아니라 침략자라는 것이다. 

 

남북이 첨예한 적대관계로 치닫게 된 결정적 요인은 북한을 ‘주적’이라며 무찔러야 할 대상이라는 윤 대통령의 반북, 반통일, 적대 정책 노선이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윤 대통령 스스로 만든 ‘자업자득’이라고 하겠다. 북한은 윤 정권과 미련 없이 결별하겠다는 특단의 조처를 한 게 분명하다. 이 조처를 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야권도 통일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북 적대 정책과 다국적 군사훈련 같은 반북, 반통일 노선을 묵인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 같다. 

 

남북이 ‘강대강’으로 치닫게 되면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건 뻔한 상식이다. 더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도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출범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대화 창구를 깨부쉈다. 급기야는 남북 간 충돌 방지 안전핀까지 뽑아버렸다. 윤 대통령은 모든 대북 적대적 조치들이 북핵 때문이라고 우기고 합리화한다. 실제 북핵 문제를 불거지게 한 당사자는 미국이고 한국은 부역자다. 따라서 북핵 책임에서 한국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핵에 대한 무지, 오해, 북맹이 윤 대통령의 대북 적개심 고취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그의 타고난 친미 친일 유전자로 인한 ‘뼛속까지 친미 친일’ 노예근성도 적지 않게 작용하는 걸로 봐야 맞다. 두말할 것 없이 북핵은 한미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다. 적대 정책 청산, 관계 정상화가 유일한 핵폐기 방도였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회담’(2019) 결렬 이후 그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다극화 시대로 접어든 지금은 북핵 보유 인정이라는 시대의 조류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어서다. 

 

미국은 지난 78년이나 ‘분단 철조망’에 걸터앉아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를 적절히 조성하고 꿀을 빨아 먹는 재미를 보고 있다. 밖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북핵 보유도 폐기도 원치 않는다고 봐야 맞다. 필요할 때나 심심하면 치고받고 때릴 수 있는 ‘동네북’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미국의 대외 안보 외교에서 악마화된 북한의 악역이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핵 없는 북한은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한미가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다국적 군사훈련 실시 정례화 계획을 발표하고 대북 억제와 핵전쟁 대비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유엔사의 활성화에 따라 일본 참여까지 내비치고 있다. 설날임에도 전방부대에서 자주포 사격 훈련이 실시됐고 신 국방부 장관은 “초전 박살”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도 전방부대를 방문하고 장병들에게 “선 응징, 후 보고”를 당부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무력 충돌은 기정사실”이라면서 군사 장비 생산에 혼신을 다하라고 했다. 또, “남조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라고 했다.

 

▲ 새해 첫 한미연합사격훈련  © 국방부


새해를 맞아 희망을 안고 앞으로 나가야 할 중차대한 순간에 긴박한 전쟁 위기로 공포에 떨고 있는 나, 이웃, 겨레를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우리는 이미 ‘6.15와 10.4 선언’에 따라 절반의 통일을 완수하고 행복을 누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역사적 선언을 고수 이행했다면 오늘 이 즐거운 설날에 남북 겨레가 손에 손잡고 두둥실 춤을 추며 아리랑을 목청껏 불렀을 게 아닌가. 외세의 농간에 놀아나는 우익 보수세력 총책 윤석열 검찰 하나회가 권력을 멋대로 휘둘러대며 국정농단을 거침없이 해대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 선언’(2018)을 고수 이행하지 못한 것이 남북관계 악화를 부채질했고 정권까지 뺏기는 불행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패착 중 패착이라 하겠다. 결국 촛불혁명은 “죽 쒀서 개바라지”를 한 꼴이다. 미국 눈치보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배짱이 없고 무기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도자로 뽑은 나 자신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것뿐 아니라 다수당을 차지하고도 역사적 ‘판문점 선언, 남북군사합의’ 국회 인준도 해내지 못한 민주당의 무기력함에 분노가 절로 치민다. 

 

유엔 제재와 무관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도 못했으니 국힘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무엇보다 윤 정권의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눈감고, 특히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저지하지 못한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윤 정권의 전쟁 불장난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 매번 치루는 대선, 총선에서 입만 벌리면 국민의 뜻을 따르고 대변하겠다며 한 표를 구걸하고 있다. 이들이 정말 우리의 소원, 민족 최대의 소원이 ‘통일’이라는 걸 모를까. 안다면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처사다.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해 ‘대화 → 화해 → 교류 → 협력 → 평화 → 번영’을 고수 이행하겠다고 울부짖는 소리가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 꺼져가는 통일의 불씨를 총선 전에 살려내지 못하면 전쟁이다. 4월 총선에서 반통일 후보를 낙마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다. ‘분단’을 깨부수면 교류 협력의 문이 열린다. 북핵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불가능한 북핵 폐기 소리는 철지난 옛이야기가 됐다. 지금은 북핵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다극화 시대의 대세다. 미국서도 북핵 수용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가장 최근엔 미 외교정책연구소 선임위원(전 미 정보국 부국장보)이 북핵 폐기 불가라면서 북핵을 수용하고 군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 석학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는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고 북핵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주동포 오인동 의학박사는 어떤 전문가나 석학들 보다 10여 년 먼저 “북핵을 겨레의 핵, 민족의 핵, 통일의 핵으로 얼싸안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북핵 수용 소리가 아예 들리질 않고 있다. 그래서 시대를 역행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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