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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당, “독도 삭제는 국기문란 행위” 국방부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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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석 기자
기사입력 2024-01-08

▲ 국민주권당은 8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 삭제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감사원에 국방부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국민주권당

 

국민주권당은 8일 오후 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독도 삭제, 분쟁지역 표기한 국방부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감사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의 동의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으며, 국민주권당은 595명의 연명을 받았다.

 

소개의원으로 나선 윤미향 의원은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다가 나중에 회수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윤석열 정권은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과거 역사, 인권 문제, 평화 안보 문제에 있어 실패했다”라면서 철저한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주권 포기와 영토 포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변명하지 말고 명확하게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윤미향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은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정하면서 한반도 지도를 11번 실었는데 독도가 하나의 지도에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리고 독도에 대해 영유권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잘못임을 시인한 바 있는데 말로만 잘못했다고 시인할 것이 아니라 누가 지시를 했고, 누가 작성을 했고, 누가 결재를 했는지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 재발 방지를 위한 마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은 “연말연시에 남북 간 긴장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와 윤석열 정권의 친일행각이 주권 훼손, 영토 포기를 넘어서 이 땅에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며 “국방부 교재 문제를 단순하게 기술상의 오류로 보지 않는다. 이 정부의 친일행각,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군사 진출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은국 국민주권당 당원은 “이 뉴스를 접하고 어이없었다. 독도를 어디에 팔아먹었는가, 일본에 팔아먹었는가”라고 분노하며 “(윤석열 정권은) 지도상에서 독도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원식 장관을 당장 파면하라며 “만약 신원식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국방부 교재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고 영토 분쟁지역으로 쓴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동의하는 것으로 여기겠다”라며 탄핵을 경고하기도 했다.

 

▲ 울분을 토하며 발언하는 김은국 국민주권당 당원.  © 국민주권당

 

마지막으로 이해연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회견을 마쳤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독도 삭제, 분쟁지역 표기 경위와 책임자를 밝혀 일벌백계하라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로 개정하면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교재에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가 하나도 없다.

국토방위는 국군의 존재 이유다. 국방부는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니 그 어떤 도발에도 철저히 수호하라”라고 하진 못할망정,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독도는 분쟁지역이라고 장병들을 ‘정신교육’ 하려 했다. 국방부가 과연 제정신인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일본은 하루가 다르게 더 극우 행보를 하면서, 독도를 자기네 고유 영토라고 말하고 평화헌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때에 국군은 독도를 수호할 태세를 강화할 대신, 독도를 지워버릴 궁리를 하고 있는가.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가 맞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외교를 하니, 국방부도 독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는 심각한 문제임을 시인하였다. 말로만 그칠 일이 아니다. 진상을 철저히 밝히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군의 독도 포기 행위를 ‘해도 되는 일’, ‘해도 별문제가 없는 일’로 여기게 될 것이다. 흐트러진 군의 기강을 수습할 수 없고 국가 안보 태세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게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군의 태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술한 경위가 무엇이며 해당 내용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누가 결재했는지, 누가 집필했는지 종합적으로 밝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본교재 개정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아니라 현역 장교들이 중심이 되어 집필했다고 한다. 군의 상명하복 구조상 지시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군의 구조를 고려하여 철저히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과 국방부가 친일 외교를 하는 나머지 독도를 포기하는 사태가 오는 것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월 8일

국민주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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