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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최대 안보 위협 북한에 고강도 억제는 역효과

미 대북 적대 정책 폐기가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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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24-01-12

지난 1월 4일, <미국외교협회> 산하 기구 ‘방지행동센터’(CPA)가 안보 위협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험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위협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국에 위협이 되는 것은 외부로부터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있다면서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테러나 정치적 폭력 행위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그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가 문제라는 뜻이 숨어있다고 봐야 옳을 것 같다.

 

굳이 특정 기관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은 직접 목격하고 겪는 경험을 통해서 제반 문제점들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분열, 강력 범죄, 마약, 불법 이민 문제, 불어나는 노숙자들, 반전 평화 운동 등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매일 듣고 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있다. 지금 미국민은 미국 내부에 산적한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인데 타국 문제에 끼어들고 간섭하면서 천문학적 재원을 전쟁에 쏟아붓는 것에 불평과 불만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북의 <화성-15형> 발사는 콧대가 높기로 유명한 트럼프가 핵 포기와 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했던 결정적 계기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남몰래 변심하고 북미 대화 과정과 북의 핵미사일 동결을 자기 재선 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든 시대에 와서는 고위 군 관계자들과 정보통 인사들이 북의 핵미사일 개발이 수준급에 도달해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자주 실토했다. 미 하원 정보위원장 터너는 작년 6월 “북한의 핵 능력이 미 본토 타격 능력 보유”라며 우려했다.

 

작년 12월,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고체연료 사용 <화성-18형>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 어느 지점이든 타격할 능력이 재확인됐다. 미국을 사정권에 둔 핵 보유 선진국들이 있지만 유독 북한만이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떠든다. 미국의 안보 위기 소동은 대북 적대 정책이 빚은 결과물로 미국이 자초한 것이라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제격일 것 같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미국이 북한의 고도화 된 핵미사일 수준을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보 불안 공포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비명이 허풍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이다.

 

매번 핵 협의 타결 최종 순간에 회담이 깨진 건 대부분 미국이 판을 엎어서다. 그런데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 보다 제재 압박을 선호한다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 ‘동네북’ 혹은 권투용 모래주머니(Punching Bag)로 영원히 묶어두려는 심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미 국리를 고수하고 수호하는 데 가장 이상적 조건이라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2019) 이후부터는 상황이 판이하게 바뀌었다.

 

하노이 회담 이전에는 미국이 북핵 위협을 빙자해 온갖 이권을 따먹는 큰 재미를 봤지만, 지금은 세상도 변했고 북한도 변했다. 물 건너간 북핵 폐기 소리는 옛이야기가 됐다. 북핵 수용, 북미관계 개선 소리가 대세가 됐고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됐다. 지구촌 도처에서 외치는 북핵 수용 소리가 쓴 약 같지만, 실은 건강한 미국을 위해서는 값진 명처방약이다. 미국은 시대의 조류에 무감각하지 않다면 북한이 더 이상 미 대북 적대 정책에 침묵하지 않고 정면 돌파할 비장한 결의가 차고 넘친다는 걸 알아야 한다.

 

북한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대세로 굳어진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인다.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최정상급에 도달해 군사강국 대열에 올라섰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강대국 미국이 수십 년간 지상 최대 고강도 제재 압박으로도 북핵 폐기에 실패했다는 것과 온갖 피나는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당당한 핵보유국이 됐다는 이 두 엄연한 사실은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기적이자 대사변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 같다.

 

너무 늦었지만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해야 할 절박한 순간에 와있다. 이것 말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민을 안보 위기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라서다. 물론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하지만 바이든은 마지막 순간까지 현상 유지로 재미를 보자는 것 같다. 최근 켐벨 미 국무부장관이 “미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방도는 대북 억제력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미국의 핵 안보 소동이 단지 비틀거리는 윤 정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대답 없는 메아리로 끝나고 있다.

 

지금 미국은 두 개 전쟁으로 죽을 쑤고 있다. 거기에 더해 미국이 안고 있는 온갖 문제는 터지기 직전에 와있다. 제 코가 석 자나 빠진 주제에 제 집안일부터 먼저 단속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국면전환을 위해 타국의 전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니 적은 문제가 아니다. 괌도, 하와이, 혹은 미국 본토 인근 공해상에 북한이 그동안 미뤄오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미사일이 떨어지면 미국민들이 기절초풍하고 사람 살리라면서 뛰고 기고 야단법석이 벌어질 게 아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체 없이 대북 적대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안보 위협을 제거해서 미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실제 적대 정책이 안보 위협의 핵심 원흉이 분명하다. 그것을 친선 우호 관계로 전환하면 안보 위협도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든다는 걸 왜 모를까. 최근 러시아의 푸틴과 라브로프가 “24년 최대 위험은 한반도 전쟁”이라고 했다. 호전적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전쟁 준비를 면밀히 관찰하고 내린 판단이라고 보여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제는 전쟁 터진다는 소리는 애들도 한다고 한다.

 

4월 총선에서 국정농단으로 점철된 여당의 총선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권 유지를 위한 최후의 발악으로 국지전 도발 감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제 미국이 검찰 정권의 국지전 도발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는 게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이 윤 정권의 불장난을 비호 한다면 촛불혁명은 즉각 반미로 돌아설 것이다. 미국 일극 체계가 무너지고 다극화 시대가 됐다는 걸 절감하고 미국이 냉전 패권적 사고를 과감히 집어던지고 검찰 독재와 거리를 둬야 한다.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평화 통일 진보 세력과 발맞춰 한반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건설적 방향으로 기수를 돌리는 것이다. 미국에 아부하는 독재자를 지지 비호 하는 정책은 후일 반미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지금 촛불의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검찰 하나회 제거를 위해 압도적 국민이 동참하고 있다. 미국은 독재자 편에 서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그게 미국이 국제 왕따 신세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성공에 기절한 트럼프가 유엔 사무차장 펠트먼을 평양에 급파할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극비문서를 전달케 했다. 북한이 머지않아 미 본토 인근 지점에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 트럼프와 같이 바이든도 기절하고 뒤로 발랑 넘어질 것이다. 트럼프와 같이 바이든도 즉시 대북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자고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 옴짝달싹 못 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못된 버릇을 고치는 고약한 습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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