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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로 부족하니 군까지 동원”···국방부 대학생 수사 규탄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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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4-01-22

  © 대진연


시민단체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22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방부의 대학생 직접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1월 6일 대통령실 면담 투쟁을 벌였던 대학생 10여 명을 군형법상 초병 상해 및 초소 침범 혐의 등으로 입건했으며 군검찰을 통해 구속 영장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18일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하려고 국방부까지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도 부족해 군까지 동원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혜순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대학생들이 구속·기소되는 일이 없도록 양심수후원회도 투쟁하겠다. 대학생들은 무죄다. 국방부는 수사를 철회하라”라고 힘주어 말했다.

 

신은섭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민족위) 운영위원장은 “국방부가 군법을 동원해 대학생들을 구속 처벌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다”라며 “지금 윤석열은 정권 위기, 김건희 특검 위기, 총선 위기에 몰려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불의와 불공정, 몰상식의 패거리를 지어 국민을 탄압하지만 우리는 정의의 연대로 저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조은 대진연 회원은 “이미 사법부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음에도 군법을 들이밀며 다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학생들을 겁박하고 군부독재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대학생들을 군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원진 대진연 회원은 “며칠 전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일이 있었다.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불편한 말 한마디 했다고 행사장에서 끌어내는 모습은 과거 독재정권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은 찍어누른다고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대학생들을 구속한다면 만 명, 십만 명, 백만 명의 시민들이 들고일어날 것이고, 이를 또한 윤석열 정권이 힘으로 찍어 누른다면 전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방부가 대통령 심기를 보호하는 굥방부로 전락했다는 내용의 상징의식.  © 대진연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방부는 오로지 자기 가족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한다”라며 “대학생들은 국방부 군사검찰까지 동원하여 정의로운 대학생들을 탄압하는 치졸한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1,020명의 시민과 대진연, 민족위, 민주노동 노동연구회, 민주노총, 촛불전진, 촛불행동 등 단체의 연서로 열렸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지난 1월 6일 대학생들이 국민의 70%가 찬성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을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찾아갔다. 대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요구한 것은 특급범죄자 김건희 특검과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 퇴진이었다. 대학생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통령실로 향했다. 그리고 1월 18일,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대통령실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한 대학생 중 10여 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위병소 근무 병사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군 초소를 침범한 혐의'라는 것이다. 심지어 국방부는 대학생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군검찰을 통해 구속 영장도 청구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학생들 연행 이후 이미 10명의 대학생에게 무리하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고, 사법부에서 전원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법으로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대학생들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겁박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묻는다. 진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람은 누구인가?

면담 요청 당일, 정당한 외침을 한 대학생들에게 돌아온 건 군사경찰의 폭력적인 연행이었다. 남경이 여학생을 제압하고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여학생을 패대기쳐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남경이 한 여학생을 끌고 다니는 과정에서 상하의 속옷이 벗겨졌고, 그 상태로 건물을 나와 버스까지 이동시키기도 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했고, 다리를 잡은 채 시멘트 바닥에 학생의 상체를 질질 끌기도 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대응은 대학생들의 정당한 외침을 '범죄', 그것도 '중범죄'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날 대학생들의 외침은 단순히 대학생들만의 주장이 아니었다. 국민들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정의와 상식이 바로잡힌 사회, 그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찾아간 것이었다. 대학생들의 외침은 국민들의 외침이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대학생들의 외침에 오히려 대학생들을 수사하고 군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하겠다며 대학생들을 겁박하고있다. 대학생들을,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려는 것과 다름없다.

대체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작년 7월, 군 당국의 무리한 수색 명령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외압을 벌여대는 국방부가 갑작스레 '장병들의 안위'를 운운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후보 시절 윤석열이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직접 이야기했다. 그런 대통령실을 오로지 보안시설로만 규정지으며 면담 요청을 간 대학생들에게 군 초소 침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오로지 자기 가족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

우리 대학생들은 국방부 군사검찰까지 동원하여 정의로운 대학생들을 탄압하는 치졸한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 범죄자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 정권 비호하는 국방부를 강력 규탄한다!

- 국민들을 대변한 대학생들은 무죄다! 국방부는 대학생들 소환, 구속 수사방침 철회하라!

- 민주주의 파괴! 독재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2024년 1월 2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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