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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징역 2년, 윤석열은?…당무 개입 고발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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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4-01-23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속에서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죄, 정당법 제49조에 의한 당 대표 경선 등 자유 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85조 제1항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윤 대통령이 이준석 국힘당 전 대표를 축출하고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려고 당 대표 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정당법 제49조 위반)했으며,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친윤계 인물과 검찰 출신 인물의 공천을 위해 당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5조, 제85조 제1항 위반)며 고발인을 모집하고 있다.

 

촛불행동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여당인 국힘당 당 대표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며 “만일 대통령이 이를 위반하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되고, 임기 후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당을 사유화하면,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의 고발인단 모집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고발인단 참여하기: https://bit.ly/윤석열당무개입고발인단)

 

한편 대통령이 당무 개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2015·2016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박근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친박계 인물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한 뒤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것을 박근혜가 승인·공모했다는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 비대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당무 개입으로 박근혜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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