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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정론] 위기의 한반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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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섭 통신원
기사입력 2024-01-30

<순서>

1. 전쟁광 윤석열

2. 미국의 전쟁 정책

3. 자주 없이 살 수 없다

4. 양비론을 경계하자

5.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데 총집중하자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가 가슴 답답해합니다. 위기의 원인을 잘 들여다보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가 할 바를 찾아야겠습니다. 

 

 

1. 전쟁광 윤석열

 

윤석열의 반북 대결, 전쟁 행보가 당면 전쟁 위기의 주된 원인입니다. 

 

윤석열이 보인 전쟁광의 행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쟁을 부르는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선제타격, 일전 불사, 즉시·강력히·끝까지 응징, 선조치 후보고 등 위기를 고조시키고 전쟁을 부르는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대폭 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벌인 군사훈련은 전년 대비 두 배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연중무휴라 할 만합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위대 함정은 전범기까지 버젓이 달고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최전방 지역에서의 대북 적대 행동을 연일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전면적인 대북 대결 행보가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은 전 정권 시절과의 대비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전 정권 시절 북한과 대화하며 대북 적대 행동을 줄인 결과 비교적 평화로운 몇 년을 보냈습니다.

 

윤석열·김건희는 정권 위기, 특검 위기, 총선 위기를 전쟁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듯 보입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이 갈등하다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척 정치쇼를 벌여도 보지만 딱히 효과가 없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전쟁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북한까지 점령해 평생 권좌에 앉아 있을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형님의 힘을 빌려서 말입니다. 

 

대통령 자리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며, 그로 인해 봉착한 정권의 위기를 반북 대결과 전쟁으로 돌파하려는 윤석열의 망나니짓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2. 미국의 전쟁 정책

 

이런 윤석열의 행보를 미국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에서, 그 외 세계 곳곳에서 무너져내리는 패권을 어떻게든 부여잡으려 합니다. 동북아와 한반도에서마저 밀려나게 되면 그야말로 끝이기 때문에 전쟁을 벌여서라도 패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절대 스스로 패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은 대북 압박을 위해 수시로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여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의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해 전범국 일본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원래부터도 한·미·일 전쟁 동맹이 꿈이었던 미국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일 굴종으로 내몰아 한·미·일 전쟁 동맹을 부단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유사시 3국 협의’를 의무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전쟁이 나면 개입한다는 것으로 현재의 한일 관계를 고려해 명시하지만 않았을 뿐 전쟁 동맹을 선언한 것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유엔사 회원국 국방부 장관 및 대표 회의를 열어 한반도 유사시 참전을 약속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동맹국들도 한반도 문제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종종 대화를 입에 올리기도 하고, 미국 내 정책 연구소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평화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기본 속셈은 전쟁 수행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침략과 약탈이 제국주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은 또한 바이든, 블링컨과 같은 강경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현황과도 관련됩니다. 

 

 

3. 자주 없이 살 수 없다

 

결국 미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윤석열이 보이는 전쟁 행보의 배경에도 미국이 있습니다. 2019년 당시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망언을 뒤집으면, 한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주요 결정의 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내오고 남북관계 발전을 사사건건 가로막았습니다. 2021년 여름 평화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기어이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한 것도 미국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움직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따라 윤석열이 전쟁 돌격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안보 이익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 반도체·자동차 기업의 뒤통수를 친 것, 대통령실 도청 사건 등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외에도 미국은 우리 국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굴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한미 관계,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미국의 입김이 대단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를 쉽게 거스를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에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석유와 패권을 위해 벌인 이라크 전쟁에 파병했고, 미국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국민적인 압박이 있어야 정치인과 정치권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 미국과 맞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쟁 정책, 굴종 강요에 맞서 자주의 목소리, 평화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나서 그 목소리가 널리 울려 퍼질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고 나라의 주권이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4. 양비론을 경계하자

 

전쟁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게 잘못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전쟁 위기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미국의 패권 전략과 그에 따른 전쟁 정책, 그를 무조건 추종하는 윤석열에 의한 것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알리고, 공세를 미국과 윤석열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실리고 정세 돌파력도 생깁니다. 

 

북한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미국과 윤석열을 편들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는 결과만을 낳게 됩니다. 지금 전쟁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과 미국이 합심해 벌이고 있는 대북 적대 군사훈련, 대북 정찰 비행, 대북 전단 살포 등 대북 적대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평화를 바란다면 여기에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5.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데 총집중하자

 

당면해서 우리가 힘을 집중해야 하는 대상은 윤석열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윤석열은 한·미·일 전쟁 동맹에서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유혹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면 전쟁 위기에서 가장 위험한 고리가 윤석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데 총집중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면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 전쟁 정책 수행에서 중요한 고리를 끊어내는 것으로 됩니다. 윤석열을 날리고 평화의 한반도를 안아 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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