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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북통일에서 국가병합전략으로 전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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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기사입력 2024-02-21

목차

1. 북 전원회의와 시정연설, 통일을 지우다

2. 북에서 왜 통일 개념은 제거되는가 

3.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의미

4. 대한민국 제1 주적과 선택의 갈림길에 선 미국 

5. 북이 전쟁을 기정사실로 확정한 이유

 

 

1. 북 전원회의와 시정연설, 통일을 지우다

 

새해 1월 15일, 북(=조선)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 연설은 지난해 12월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제8기 제9차) 결과에 이어 북의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와 시정연설의 많은 부분이 북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내용이지만, 한국과 미·일·중·러 등 주변국에게 더 큰 관심을 끈 부분은 대남, 통일정책에 관한 부분이었다. 한국 진보에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아마도 북이 ‘통일’이란 개념을 제거한다는 부분일 것이다.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이여의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이 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정연설)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김정은 위원장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는 길게는 1945년 해방 후부터 북이 추진한 근 80년 통일정책에 대한 것이며, 짧게는 반세기 이상 추진한 평화적 연방제 통일정책에 대한 총평이다. 따라서 새로 변화된 정책과 기조는 일시적 전술 변화가 아니라, 차후 한반도 통일(병합)의 시기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새로운 전략으로 보인다.

 

모든 사물 운동과 인간 역사는 상호작용으로 진행된다. 북(=조선)의 통일, 대남 정책변화 역시 일방의 결과물은 아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제는 북이 동족의 선의를 기대하며 추진했던 소리 나지 않는 반세기 이상의 헛손질을 그만하겠다는 결심으로 보인다. 총평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존의 통일정책, 대남정책으로는 언제 가도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대로 간다면 북(조선)은 물론 한반도가 위험천만한 항시적 전쟁 위기에서도 결코 벗어나지 못하며 이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총평에 기초해 현상 타개를 위한 거대한 변화가 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변화와 충격은 차후 남북관계뿐 아니라 기존 동북아 외교 지형과 공식을 모두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극한 대치 상황과 그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식과 속도 역시 매우 거칠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무한정 대치 상황은 더는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질이 근본적이며 ‘터프’(tough and smart)해 보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표현이 떠오른다. 

 

그러면 북(조선)이 해방 후 근 80년 동안 변함없이 추진했던 ‘꿈에도 소원’인 통일개념을 지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북의 제1 주적이란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러한 정책변화가 차후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에 미치는 새로운 파장은 무엇일지 차례로 추론해 보자. 

 

 

2. 북에서 왜 통일 개념은 제거되는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와 위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근 80년간의 대남 정책 총평에는, 북의 통일정책에서 무엇이 불가능하고 무엇이 불가피한 지에 대한 판단과 결단이 녹아있다.

 

1) 불가능한 것 

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가적 종속성을 탈피하는 것 

나)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남북연방제로 통일하는 것 

다) 대한민국 민주당 정부와 남북연방제를 실현하는 것

라) 대한민국이 대북 적대 정책, 즉 흡수통일과 북 정권 붕괴 정책을 포기하는 것 

 

2) 불가피한 것 

가) 북이 제안했던 연방제통일 정책의 중지 (기존 통일정책 폐기)

나)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에서 전쟁 중 교전국 관계로만 인정 (외국 관계, 전쟁 관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교류관련법 자동 폐기)

다) 대한민국을 동족에서 타국이자 제1 적대국으로 규정 (미국 주적에서 한국 제1 주적으로)

라) 대한민국을 통일대상에서 국가병합대상으로 전환 (유사시 흡수병합(수복)정책)

마) 전쟁 대비와 혁명적 대사변 준비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전원회의)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 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시정연설)

 

먼저 북에서 통일이란 말이 지워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북에서 통일이란 어떤 의미였기에, 당과 국가 최고의 지상과제에서 통일이란 용어 자체가 아예 제거되는 것일까? 북이 원칙적으로 보는 남북통일은 흡수통일이나 제도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문제’였다. 즉 남한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민족 자주권을 회복하고 남과 북이 오해와 불신을 거두는 과정에서 남북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며 하나의 국가를 창설하는 문제로 보았다. 

 

남한이 미국의 종속국 처지에서 벗어나 민족 자주적 입장만 바로 선다면,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제도는 상호 존중하며 하나의 연방국가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북이 추진했던 통일의 원칙과 개념은 사실상 평화통일과 그 구체적 방도로서 연방제통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대남 정책 경험을 총화하며 이제는 설사 남한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해도 평화적 통일이나 연방제통일 가능성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남한에 진보세력 집권이나 자주정부 수립이 요원하다는 판단도 녹아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정책으로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통일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면 북이 국가 최고 목표이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인 조국통일을 정말 포기한 것일까? 답은 정반대이다. 항시적 한반도 전쟁 위기 속에서 합의 통일이 불가능한 대한민국과 통일을 중단하고, 유사시 남과 북을 국가병합 하는 것이 다가온 현실이란 의미이다. 즉, 유사시 대한민국을 흡수병합을 하겠다는 결정이다. 흡수병합(흡수통일)은 원래 미국과 남한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북도 흡수병합(흡수통일) 노선을 사실상 천명한 것이다. 북은 북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흡수병합(무력통일)을 통일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것이 남북이 상호존중의 원칙과 합의 하에,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원래의 통일원칙과 개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3.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의미

 

북이 한국을 지칭하며 기존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꾼 것을 두고, 한국 주류 언론들이 이제야 북이 한국을 정식 인정하고 북이 ‘2개 한국 정책’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오류임을 지난 칼럼에서 지적했다. 여하간 북이 추구하는 정책 본질은 정반대이지만, 북은 현상적으로 그동안 거부하던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인정했다. 북은 대한민국을 왜 인정했으며, 대한민국을 인정하면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 

 

먼저 남북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국가이고 각기 영토, 주권, 국민을 가진 국가의 형태와 내용을 모두 충족한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남북기본합의서)로 규정했다. 남북이 이러한 특수관계를 맺은 것은 통일을 지향하며 정상 국가 간의 관계보다 더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특수성 인정이 오히려 정상 국가 간 관계보다 못한 관계로 추락하는 경험을 반복했다.     

 

북은 이제 남한 정부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맺은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가 더는 아님을 천명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을 내전 중에 있는 ‘동족 개념’이 아니라, 교전 중인 타국으로 규정했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남한 정부가 민족성을 완전히 상실해서 더는 동족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북은 남한 국민과 남한 정부를 분리해 보고 있다. 북이 부정하는 것은 남한 국민이 아니다. 남한 국민이 동족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동족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제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타승과 수복의 대상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북이 민족개념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한민국의 민족성 회복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남북이 상호 특수관계에서 용인했던 다양한 협약은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 정상회담 선언을 포함한 모든 남북합의는 사실상 이미 무효화되었다. 차후 모든 남북관계와 협약은 국가 간 관계로 상호 외교부를 통해 처리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는 이제부터 상호 간 국내 특수법이 아니라 일반적 국제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 

 

남북 군사분계선은 더 이상 분계선이 아니라 국경선으로 된다. 남북의 통행도 당연히 비자와 여권을 필요로 하게 된다. 과거 남북 간 해양 경계선 문제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이제 국경선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는 필히 양보 불가한 영토분쟁과 전면핵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국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북은 외교부를 통해 정식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자국 헌법에 대한민국을 자기 영토라 규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지금까지 북이 상호 모순된 이러한 규정들을 용인한 이유는 이것이 과도적 규정이며 남북이 전쟁을 겪었으나 같은 동족이고,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특수관계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도 문제이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북(=조선)을 국가도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만약 일본이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상상하면 어렵지 않다. 따라서 차후 북이 이것을 그대로 두고 조선과 대한민국의 교류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현재 불명확한 조선(북)의 영토 규정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남쪽 육상 국경선은 현재 군사분계선을 인정할 것이고, 해상국경선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북이 주장하는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헌법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 헌법에 유사시 대한민국 영토를 수복지역으로 명시할 것이 분명하다. 이후 조선(북)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민국 헌법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문제를 제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북이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의도의 두 번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인정의 내용이 매우 부정적인 점이다. 대한민국을 국가로 규정하면서 다른 정상적 나라들과의 호혜 관계가 아니라, 전쟁 중인 상태의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만 규정한 것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즉 제1 주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차후 조선과 대한민국과 관계가 단순히 타국이 아니라 일본보다 못한 적대적 교전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과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가 더 이상 통일이 아니다. 전쟁 중인 교전 관계를 전쟁이든 평화협정이든 마무리하는 것으로 된다. 그것이 조선과 대한민국의 당면 최대 과제라는 의미이다. 만약 대한민국이라는 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적대 정책과 적대적 법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이제는 외교적 수정을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되면 교전의 내용이 된다는 의미이다. 교전 시 제1 주적 타국과는 통일을 하지 않고 흡수병합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상기 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시정연설)

 

 

 

4. 대한민국 제1 주적과 선택의 갈림길에 선 미국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 영역에서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 (시정연설)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이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정했으므로 미국은 안도할까? 그럴 리가 없다. 현재의 정황은 아마도 역사상 미국이 가장 원치 않았던 한반도 상황 전개일 것이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으며, 중동 전선도 수렁에 빠져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핵강국으로 부상한 조선과의 승산 없는 제3 전선이 시작된다면 이는 전쟁 승패를 떠나 전례 없는 미국 패권 몰락과 국가안보 위기를 심각하게 걱정할 처지로 된다.

 

북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정전협정 이후 전쟁도 평화도 아닌 항시적 전쟁 위기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북이 이번에 대남, 통일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이유는 미국과 이를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 산생되는 무한정 전쟁 위기와 대책 없는 현상 유지 정책을 종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즉, 북이 주도권을 쥐고 미국에 대해 이제는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거나, 전쟁이냐 평화냐를 택일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전원회의와 시정연설 내용은 그리 길지 않지만, 미국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차후 유사시 전개될 한반도 전쟁의 선 타격 주요 대상, 대미 태평양 전쟁의 확대 경로와 방식 그리고 전쟁을 막을 방도를 동시에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만약 북이 선제적으로, 기습적으로 통일대전(혁명적 대사변)을 벌이고자 한다면 이러한 자기 계획을 먼저 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북의 계획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영토 수복(조국통일)을 위해 일방적 선제공격 하지 않을 것 

(조선 핵무력의 1차 사명은 자위력, 2차 사명은 혁명적 대사변(조국통일)무력 재천명)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 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 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한미가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충돌과 전쟁은 불가피할 것  

 

“조선반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 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 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전원회의),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밀리미터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시정연설)

 

3) 유사시(군사적 충돌 시) 전쟁을 피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

 

“(조선이) 전쟁이라는 선택을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 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 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의 주권 사수와 인민의 안전, 생존권을 수호하여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임할 것입니다.”

 

4) 유사시 다종의 핵무기 공격으로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할 것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면서 대적, 대외 사업 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 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강구해 나갈 데 대한 중요 과업들을 제시하였다.”,“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정연설)

 

위 시정연설에 따르면, 북(조선)은 대한민국을 교전 중인 국가 간 관계로 재규정한 이후에도, 대한민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 예상되는 필연적 충돌을 방치하고 유발한다면 북은 제1 주적인 대한민국부터 핵무력을 사용하여 괴멸 평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조선)이 대한민국을 전쟁 중인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을 독립적 전쟁 당국 지위로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는 의미도 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대한민국은 코리아전쟁의 당사자 즉, 평화협정이나 정전협정의 공식 당사자가 아니었다. 중국군은 북에서 철수하였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 코리아전쟁의 담당자는 북(조선)과 미국이다. 그런데 북이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이자 교전 국가로 인정하면 이 전쟁의 국제법적 성격은 이제 1차적으로 조선과 대한민국의 전쟁으로 된다. 물론 미국과 조선도 교전 상태이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은 이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된다. 허나 지금까지 미국 뒤에 있던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법상으로나 실제로 이 전쟁에 최전선에 서게 된다.

 

북의 대남 정책에서 통일이 사라지면서, 이제 북의 대남정책은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점령계획이나 평정 계획과 동일해졌다. 전쟁이 발생해 만약 미국이 북을 점령할 경우, 미국은 북을 한국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정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북도 이제 마찬가지 계획을 공표하고 있다. 북도 미군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점령 이후 일정 기간 군정을 실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지역을 선포하고, 남부지역 특별법으로 반민족행위자 특위를 가동하고 주요 산업국유화와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북 주도로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북은 기존 동족 개념의 통일과 대남전략을 폐기하고, 핵강대국의 지위에서 힘에 의한 항시적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원적 제거전략 또는 국가병합 전략을 시작했다. 그 시작은 미국과 한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80년 대북 적대 정책을 조건 없이 선 포기하라는 메시지이다. 

 

북은 미국과의 외교나 협상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으며 다시 협상에 응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기 북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한 단계적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교환 공식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것은 설사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조건 없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는 길뿐으로 보인다.

 

 

5. 북이 전쟁을 기정사실로 확정한 이유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북(조선)은 전쟁과 평화(대북 적대 정책 포기의 길)의 두 가지 경로를 미국과 대한민국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은 평화적 해결의 길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조건 없이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의 정책변화 배경과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무슨 경고나 심리전 차원의 수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미국은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이다. 이는 현재 시점이 필연적으로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상태임을 의미한다. 미국이 북을 핵문제로 포위 고립하던 시절도 옛이야기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조선(북)과 연대하며 조선의 핵무력과 군사력을 자국의 국가안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외언론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과 같다는 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 

 

상황이 이 지경으로 돌아가는데도 윤석열 검찰 공화국과 대한민국 정치권은 오로지 4월 총선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다. 나라가 사대주의에 빠지면 머저리가 된다는 말을 익히 알고 있으나, 요즘처럼 절감한 적이 없다. 한국에 언론다운 언론이 사라졌으며 정치다운 정치가 실종상태이다. 나라와 국민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위기마저 자기 머리로 판단하지 못하고 남의 말이나 미국 분위기를 보며 귀동냥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이 미국이 만들고 키운 위태로운 ‘선진 국가’ 대한민국의 태생적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여하간 북이 추동하는 새로운 정책의 여파가 다양한 파장과 형태로 윤석열 정권을 국가 위기로 내몰 것이란 짐작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위기상태이다. 미국이 승산 없는 자멸할 전쟁을 두고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계산이 있는지, 대한민국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지 않고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운명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전쟁의 길은 넓게 열려있고 평화와 통일의 길은 너무나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글은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1월 22일 ‘통일시대’에 게재한 글입니다. 저자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 (자주시보 글쓰기 원칙에 따라 단어 일부를 바꿨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로동당->조선노동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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