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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와 수교, 사실이긴 한가?" 국민주권당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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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기사입력 2024-02-23

국민주권당이 23일  한국-쿠바 수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에 공개질의를 했다.

 

국민주권당은 먼저 대통령실이 사진 한 장 공개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외교를 하면 사진을 찍는 것이 기본인데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주권당은 “혹시 사진이 없는 것인가? 사진이 없다면 쿠바 측에서 사진 찍기를 거부했기 때문인가? 쿠바 측에서 사진 찍기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정권은 떠들썩하게 홍보하는데 쿠바는 정부도 별로 홍보하지 않고 쿠바 국민은 수교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자꾸 매달리는 바람에 쿠바가 내키지 않는 수교를 억지로 해준 듯한 의혹”이 든다는 것이다. 

 

국민주권당은 “(쿠바에) 뭔가를 퍼주고 수교를 억지로 사 오듯 한 것은 아닌가? 퍼주었다면 뭘 얼마나 퍼주었는지 국민 앞에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공개질의 전문이다.

 

 

쿠바와 수교, 사실이긴 한가?

-대통령실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대통령실이 14일 밤 쿠바와 수교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고 좀 이상하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 몇 가지 묻는다.

 

1. 사진이 왜 없나?

 

외교를 할 땐 으레 사진을 찍는다. 수교라는 양국 관계를 변화시키는 외교 결실을 보았는데도, 어떻게 된 것인지 사진 한 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연합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2016년 외교부 장관이 쿠바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을 대신 게시하기도 했다. 작게 쓰여 있는 주석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이번에 찍은 사진이라고 착각하기 십상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사진이 없는 것이 수교를 극비리에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교 사실을 공개한 지금까지 사진을 숨길 이유는 없다. 

 

혹시 사진이 없는 것인가? 사진이 없다면 쿠바 측에서 사진 찍기를 거부했기 때문인가? 쿠바 측에서 사진 찍기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2. 혹시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를 하고 수교를 사온 것은 아닌가?

 

윤석열 정권은 쿠바와의 수교를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며 대단한 성과로 홍보한다. 반면 쿠바는 반응이 시큰둥하다. 언론 보도를 보면 쿠바 정부도 별로 홍보하지 않고 쿠바 국민은 수교 사실을 아예 모르는 듯하다. 한국이 자꾸 매달리는 바람에 쿠바가 내키지 않는 수교를 억지로 해준 듯한 의혹이 생긴다. 윤석열 정권이 뭔가를 잔뜩 퍼주고 억지춘향으로 수교를 밀어붙인 건 아닌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퍼주기 외교로 정평이 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2년간 133조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했다. 바이든이 자기 업적으로 자랑할 정도였다. 작년엔 영국에 가서 32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지, 전범 기업 강제징용 배상금 제3자변제 등을 해주며 국민의 생명 안전과 주권, 역사 문제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조리 퍼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뭔가를 퍼주고 수교를 억지로 사 오듯 한 것은 아닌가? 퍼주었다면 뭘 얼마나 퍼주었는지 국민 앞에 공개하라.

 

2024년 2월 23일

국민주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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