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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한미, 올해 50일 중 45일간 훈련해···연합훈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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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4-02-27

▲ 6.15남측위가 27일 오전 11시 한미연합훈련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 6.15남측위

 

한반도 전쟁 위기가 높아지는 속에서 시민단체가 27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훈련이 불러올 것은 한반도의 전쟁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은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6.15남측위는 올해 초부터 지난 주말(2월 24일)까지 50일 동안 한미연합훈련이 무려 45일간 진행됐으며, 오늘(27일)부터 29일까지 서해 백령도 일대에서 해상사격 훈련 경보가 발효됐다고 짚었다.

 

또한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가 진행되고, 4월 초까지 한미연합훈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 등 20여 개의 야외 기동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홍정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민족대단결을 기본노선으로 화해와 협력을 약속한 남북 정상들의 공동선언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의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 민(국민)의 노력이 윤석열 분단 식민 정권과 한·미·일 동맹세력에 의해 무산되었다”라고 성토했다.

 

6.15남측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수작전, 점령을 상정한 전쟁연습은 갈등과 대결을 격화시킬 뿐”이라며 “충돌을 조장할 모든 군사훈련과 적대 행동을 멈춰야 한다”라고 한미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뿐만 아니라 대북 전단 살포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남측위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평화행동을 전국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먼저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대회를 연다. 주 내용은 전쟁을 조장하고 굴욕 외교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울산·경남은 3월 1일에, 대전은 2월 29일에 열린다.

 

그리고 서울지역은 훈련 기간인 4일부터 14일까지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평화연설회를 진행한다.

 

훈련이 시작되는 날인 4일에 경기도·부산·대구·인천에서 기자회견이 열린다. 특히 경기도는 오전 11시 파주의 통일대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연합훈련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한다. 광주지역은 5일 금남로 일대에서 전쟁훈련 중단을 위한 선전전을 한다.

 

일본 시민사회 단체들은 5일 오후 2시 도쿄에 있는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각계는 전쟁 위기가 한껏 높아진 속에서도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으로 핵전쟁의 참화가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한 각계의 활동이 적극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하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연일 높아가고 있습니다.

연초 육, 해상 분계선 전역에서 진행된 한미기동훈련과 연평도 일대에서 이어진 남북의 사격훈련으로 충돌 위기가 가시화된 이래, 연일 한미훈련과 북의 군사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미연합전투사격훈련, 한미연합과학화훈련, 한미사이버동맹 훈련, 한미특수전부대 연합작전훈련, 한미해병대KMEP연합훈련, 한미연합공군훈련,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등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핵항공모함이 참여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한미 전략 전투기 F-35가 참여한 기습공격훈련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지난 주말까지 한미 훈련이 없었던 날은 불과 5일에 불과할 만큼, 연일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남북이 해상경계선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해 백령도 서방과 용기포항 일대에서도 해상사격훈련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주인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한미연합전쟁연습 ‘프리덤 실드’가 한반도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미 본토와 일본에서 증원되는 미군, 주한미군, 한국군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4월 초까지 한미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 등을 비롯하여 20여 개의 야외기동훈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수작전, 점령을 상정한 전쟁연습은 갈등과 대결을 격화시킬 뿐입니다.

지난해 국방부는 ‘프리덤 실드’ 훈련에서 예년과 달리 반격(공격) 작전과 북 정권 붕괴 및 안정화 작전에 집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한미특수전부대의 ‘티크 나이프’ 훈련도 대규모로 진행하였고, 후방 침투와 지휘부 제거 등을 염두에 둔 상륙훈련도 기존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핵전략 폭격기와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이 훈련 기간에 한반도에 함께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지난해보다 더 적대적이고 더 공격적이며 더 대규모로 훈련이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는 4월에는 사상 최초로 미 항공모함 5척이 동시에 한반도 작전지역 내에 들어올 것이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선제공격과 전면전을 상정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매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왔으며,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중단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함으로써 평화회담을 파탄 냈던 적대적 군사행동의 상징입니다. 훈련의 적대적 성격과 배치되는 전략자산의 밀도, 참여 병력과 무기 체계의 확대 추세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반발도 매년 그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북한은 신형 순항미사일과 핵 수중 무인 공격정 발사를 이어갔고, 핵반격 가상 전술훈련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올 1~2월에도 신형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신형 반항공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등 신형 무기 발사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연습의 확대는 군사적 긴장의 격화만을 불러올 뿐, 어떠한 평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군사력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정책이 지난 수십 년간 반발만을 불러왔을 뿐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충돌을 조장할 모든 군사훈련과 적대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남북, 북미대화가 모두 중단되고 9.19군사합의 마저 무효화 되었습니다. 충돌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연락 채널이나 단계적 조치가 모두 사라지고 없는 지금, 부분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위험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더구나 3월, 접경지역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도 예고되어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드론을 동원해 전단을 살포하겠다고까지 공언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군사 공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을 상대측으로 날려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는 발상은 사실상 군사 충돌을 유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대북 전단 살포 등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는 모든 적대행동을 멈추고 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한반도의 참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각계와 함께 한반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오는 3월 1일 광역 동시다발 평화대회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각계와 함께 항의 기자회견과 행동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전쟁연습이 진행되는 여러 현장에서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계속 전쟁연습과 적대 행동으로 전쟁 위기를 조장해 나선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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