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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 포기한 윤석열 완전 거부할 것”…카이스트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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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4-03-01

카이스트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학부모가 모여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과 연구개발(R&D) 예산 축소를 두고 윤석열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 문경환 기자


1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대통령실 규탄 및 R&D 예산 복원 촉구 카이스트 구성원 기자회견’에는 꽃샘추위를 뚫고 30여 명이 모여 대통령 사과, 경호 책임자 처벌, 연구개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재학생, 졸업생들은 “대통령은 입틀막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R&D 예산을 복구해 주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3년 동안이라도 (정부는) 반성해서 앞으로 우리의 약 70년 인생을 망치지 않아야 한다”, “삼일절 기념 연설에서도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자유가 어디 갔는지 궁금하다”, “(입틀막이) 거듭되고 있는데 전부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같은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았나 싶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또 이번 사건에 침묵하는 학교를 향해서도 “졸업생들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한 발짝을 떼어야 할 지난 학위 수여식이 폭력으로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침묵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다”,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공식 입장도 취하지 않고 무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을 접한 이후로 이 자리에 함께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24학번 신입생 이수현 씨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항상 허울뿐인 지식인이 되지 않도록 배워왔다. 그러나 입학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굉장히 유감스럽다. 다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서 입을 다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고등학교 때도 계속 배워왔듯이 대학교에 와서도 인권과 존엄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지 않을 것이며 학교가 나서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또 기초과학 연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카이스트 졸업생은 “실제로 평균 20% 이상의 연구비 삭감이 이루어졌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뿌리가 죽으면 나무는 죽게 된다. 하지만 열매나 가지와 달리 뿌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기초과학 연구 분야, 모든 연구 분야가 그런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입틀막’ 사건 피해자인 졸업생 신민기 씨는 “카이스트는 지난 학생 간담회에서 졸업생이 끌려 나간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고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한마디에 R&D 예산을 졸속 삭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재발 방지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발언하는 신민기 씨.  © 문경환 기자


2004년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던 김혜민 경기 광명을 민주당 예비후보는 “대통령실 경호처를 고발했고 3월 5일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반드시 경호처장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사회자인 96학번 졸업생 주시형 전남대 교수는 “비효율성 때문에 R&D 예산을 삭감했다고 (정부가) 주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연구비가 없어서 연구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비효율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번에 카이스트를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는 “초·중·고 만날 공부만 하고 대학에 가서도 과제니 시험에 열중하는 딸의 모습이 생각난다. 그런데 이번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발생한 입틀막 사건은 우리 부모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라면서 “역사상 그 어느 시대를 살펴보더라도 언제나 청년들은 기득권과 권력자들에게 저항했고, 그것이 우리 역사의 발전 과정이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완전히 틀어막은 것은 대한민국 역사 발전을 완전히 차단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지부 서성원 지부장은 2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제 각 연구실에서 연구비 삭감으로 인하여 학생연구원과 계약직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심한 경우 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기초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과제가 삭감되거나 폐지되어 향후 국가 전략의 기초가 되는 연구들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학생과 연구원들은 자신의 인건비를 줄이고 다른 사업 수주를 위해 계획서를 제출하느라 연구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였다. 

 

▲ 발언하는 서성원 지부장.  © 문경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는 연대 발언문에서 “5조 2천억 원 삭감이 예정된 예산안을 국회 의결로 겨우 6천억 원 증액해 놓고 ‘R&D 예산 6천억 원 추가 반영’을 현수막에 자랑스럽게 써 붙여서 대전 곳곳에 걸어놓은 여당”을 규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 연구자의 발언권을 침해한 것을 사과하고, 꼬리자르기식 경질을 넘어 실질적으로 연구 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R&D 예산을 복원하라”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R&D 예산 삭감·졸업생 강제 연행 윤석열 정부 규탄 카이스트 구성원 선언문」을 통해 “수십만 카이스트 학생과 대학원생, 동문, 직원, 교수들이 모두 나서서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걸고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요구해야 할 때”라며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과학기술계 전체가 불통과 무능, 국가의 미래까지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발언하는 참가자들.  © 문경환 기자

 

▲ 발언하는 참가자들.  © 문경환 기자

 

▲ 발언하는 참가자들.  © 문경환 기자

 

▲ 김혜민 예비후보.  © 문경환 기자

 

▲ 사회자 주시형 교수.  © 문경환 기자

 

▲ 졸업생 학부모.  © 문경환 기자

 

▲ 참가자들이 입틀막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문경환 기자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R&D 예산 삭감·졸업생 강제 연행 윤석열 정부 규탄 카이스트 구성원 선언문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해놓고 미래 과학기술 인재들과 그 학부모들이 모인 2024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뻔뻔히 나타나 축하 연설을 했다. 그것도 모자라 행사의 주인공인 졸업생이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목소리를 한번 냈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입을 막고 쫓아내 강제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R&D 예산 삭감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마주하는 카이스트 졸업생들 앞에서 미안함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공허한 연설을 늘어놓고서는 축복을 받아야할 졸업식의 주인공인 졸업생의 입을 가차없이 틀어 막고 쫒아낸 윤석열 대통령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쫓겨난 카이스트 졸업생과 카이스트 전체 구성원에게 사죄하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이후, 많은 연구자와 석·박사 대학원생, 심지어 학부생들까지도 절망에 빠져있다. 연구비가 삭감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연구가 대부분 축소, 폐기되는 상황에 놓였으며,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책임질 인재들이 해고되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학부생들은 과연 한국의 이공계에 자신의 미래를 걸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공부를 하며 꿈을 키워가야 하는 때에 절망감에 허덕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연구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발생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파렴치하게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카이스트에 방문하여 허무맹랑한 연설을 했다.

뿐만아니라 졸업생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쳤다고 ‘입틀막’을 당하며 자신의 졸업식에서 쫓겨나고, 강제 연행되기까지 하였다.

카이스트 구성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이후 연구과제의 존폐와 연구원들의 생계가 달려있기에 수개월 동안 무언의 ‘입틀막’을 강요당해 왔다.

그러나,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다.

수십만 카이스트 학생과 대학원생, 동문, 직원, 교수들이 모두 나서서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걸고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요구해야 할 때다.

앞으로도 대통령의 행동 여하에 따라 카이스트 구성원들은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R&D예산 원상 복원하라!

둘. 쫓겨난 카이스트 졸업생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셋. 카이스트 전체 구성원, 아니 대한민국 과학기술자들과 국민들께도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사죄하라!

카이스트 구성원들은 오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과학기술계 전체가 불통과 무능, 국가의 미래까지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거부할 것이다.

R&D예산 삭감과 강제연행을 규탄하는 카이스트 재학생, 동문, 교수, 직원, 학부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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