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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떠오른 평양이 암시하는 제국주의시대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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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10

 

▲ 9일 JTBC뉴스룸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은 미국인 3명 석방 이후  미 외교가에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평양이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9일 JTBC뉴스룸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은 미국인 3명 석방 이후 미 외교가에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평양이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본지에서 여러차례 예측했던 바 그대로다. 물론 아직 확정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제도권 언론에 이런 정보가 흘러들 정도라면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까지도 팟캐스트 대담에 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나선 것은 미국의 사상초유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지금 북의 전방위적 외교를 분석하면 틀릴 수밖에 없으며 우리 정부도 기회를 놓쳐 막대한 손해를 피하기 어렵다.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르는 전방위적 정상회담은 2016년 북이 보여준 어마어마한 최첨단 재래식무기와 2017년 과시한 미사일 장착용 소형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어마무시한 핵전략무기 시험성공이 추동한 일로 봐야 정세를 정확히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대결전에서 승리를 확정지은 결정적 사변'라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대북제재와 항공모함 5척까지 동원한 대북압박도 그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패배라는 주장이었다.

 

미국이 제국주의 패권국의 힘이 있다면 전쟁을 해서라도 막아야 하는데 미국은 북과 대화를 선택했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은 원래부터 북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일이었고 미국은 선핵폐기 없이는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강변해왔다. 결국 북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이제 북과 종전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종전선언과 북미평화협정체결,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이고 미국은 북의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을 푸틴 대통령식으로 평가하면 북이 승리한 대결전을 수습하는 회담인 것이다. 따라서 내용과 장소, 일정은 북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북은 한국전쟁과 그 이후 이어진 미국의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북은 총알 한 발 미국 본토에 쏜 것이 없다. 회담 장소와 회담 내용은 피해자가 선택하는 것이지 가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역사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린 상황에서 협의된 종전선언은 모두 다 그랬다.

 

물론 북의 승리는 미국 국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아니라 제국주의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승리이기에 사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호혜적인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것이어서 미국 국민들도 내용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군이 감축, 철거되어 미국인들의 세금이 국방비로 쓰이지 않고 미국인들의 의료와 교육, 주거 및 엉망이 된 채 돈이 없어 보수도 못하고 있는 도로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철도 등을 정비하는 일에 쓰일 것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는 나쁠 것이 전혀 없는 제국주의 미국의 패배인 것이다.

 

이것이 북미정상회담의 본질이다. 북이 핵시험장을 공개적으로 폐쇄하고 완전히 핵폐기에 나서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군사패권을 추구할 의사가 전혀 없는 북이기 때문에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등 북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더는 핵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북의 판단으로 보인다. 그래서 폐기에 나서는 것뿐이리라.

 

물론 가능성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혹시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회담 이후 다시 북을 핵으로 위협할 우려를 품을 수도 있다. 그에 대한 대비는 어려울 것이 없다. 북은 유일하게 미국의 핵공격에도 전 주민을 대피시켜 일년 이상 생활할 수 있는 완벽한 지하대피시설을 갖춘 유일한 나라이다. 미국이 핵공격을 가하는 날 북의 지상은 좀 파괴되겠지만 북 주민은 모두 살아남는다. 그리고 바로 지하에서 미국 본토를 직격하여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릴 무기를 신속히 만들어 보복에 나설 것이다. 그날로 미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며 북 주민들은 오염된 한반도를 일시적으로 떠나 미국에 가서 살면 된다.

미국도 북의 그럴 능력까지는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을 것이다.

 

북이 자신있게 한반도 비핵화에 나선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특히 제국주의가 종국적으로 완전히 끝장나지 않는 한 북의 선군정치 정신은 절대로 퇴색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북에서 공식적으로 한 두번만 밝힌 내용이 아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0여일만에 다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로 국경을 넘은 것도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다. 중국 외교부에서도 이번 다롄 북중정상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요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간 것이란 말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대결전을 대화와 협상으로 매듭지으려고 여러 수를 펴가다보니 중국과 전략, 전술적으로 추가 논의할 필요성을 느껴 다시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일 뿐이다.

어쨌든 이번 북중회담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더욱 확고한 북중협력관계를 확인하여 미국이 대화에서 다시 발을 빼서 중국과 대북 제재로 되돌아갈 수 없도록 대못을 박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자세한 분석은 이미 기사화했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473)

 

▲ 북 노동신문은 2018년 5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5월 7일 전용기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 중국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하고 이틀 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수를 펼쳐가던 중 북중사이 전략, 전술적 추가 대화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 어쨌든 이번 회담으로 북은 더욱 확고한 북중협력관계를 확인하여 미국이 대화에서 다시 발을 빼서 다시 중국과 대북 제재로 되돌아갈 수 없고 대못을 박았다.

 

그간 행보를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단히 실용적이며 대범 대담하고 대화 상대에 대한 아량도 깊어 미국의 애로도 들어주면서 대화를 진행시켜갈 것이기에 평양이 아닌 곳에서 회담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본다. 하지만 북미대결전의 흐름과 기본 관례를 놓고 보았을 때 평양 외에는 다른 곳은 생각나지 않는다.

 

바로 이렇게 내용적으로 제국주의 미국의 패배를 인정하는 협상이 북미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세계사적 대격변을 몰고 오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호혜평등 새로운 세계질서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이다. 

물론 새벽 직전의 어둠이 가장 짙은 법이다. 우여곡절과 난관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기본 대세는 이미 굳어져가고 있고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든다.

 

일본도 곧 북일정상회담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도 지난해 북미정상회담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북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고 독일 메르켈 총리는 미국 압박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의 대북압박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장 너지 데바는 북미평화협정을 최근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영국도 북미전쟁이 발발한다면 이제는 미국을 도와 파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러시아는 이미 오래 전에 북과 밀월관계에 들어섰다.  

북이 여기서 더 핵과 미사일 시험을 단행하게 되면 미국은 물론 유럽도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온 세계가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란 기관차를 고철 녹이는 용광로로 몰고가는 원격조종 운전대를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잡고 있는 형국이다. 북을 찬양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북미정상회담이 정말 열릴 것인지, 장소는 어디로 될 것인지 전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쓸데 없이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판문점을 권하는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헛수고야 세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대세를 제대로 보지 못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조국통일의 적기를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실로 막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남북교류협력만이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는데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대세를 잘 못 읽으면 그 투자 적기도 놓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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