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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환, 있지도 않은 북 인권문제 걸고들면 북미대화는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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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15

 

▲ 평양의 문수물놀이장, 최근 북은 이런 고급스런 휴양시설을 나라 곳곳에 만들어 놓고 북 주민들의 충분한 휴식과 즐거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8대나 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F-22랩터가 광주공군기지에 전개될 때도 북은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은 최근 미국의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미국 정부도 대북 인권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독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노동신문에서는 급기야 북미대화 파탄까지 언급하였다. 다시 긴장격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있지도 않은 북의 인권문제를 걸고 드는 것은 불순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모략적인 <인권>문제를 꾸며내며 그것을 우리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써먹으려 하는 것은 대화상대에 대한 오만무례의 극치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미국은 현실을 오판하고 있다. 우리의 대화의지를 그 무슨 <제재압박의 결과>로 착각한 미국은 거기에 <인권압박>까지 가세하여 대화마당에서 불순한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가소롭게 놀아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되기 전에는 미국의 대북군사적압박이 북미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이 인권문제가 최대 암초로 급부상하고 있다. 북은 이제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은 이런 미국의 인권압박이 계속된다면 북미정상회담도 전격 백지화하고 다시 치열한 북미대결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하고 있다. 

북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두려워 대화에 나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고 있다. 북도 굳이 대화에 매달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지금 대북 인권공세에 불순한 목적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북 정부가 인권을 그렇게 유린한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일심단결이 가능하겠는가. 

본지에서 압록강 중상류 지역을 취재한 결과 고난의행군 시절 탈북해서 중국에 머물던 거의 모든 북 주민들이 다시 조국으로 되돌아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지역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다. 북이 인권유린국이면 가능한 일이겠는가.

최근엔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탈북자들도 한국에 왔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본지를 찾아와 방법을 알려달라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북에 가서 차라리 벌을 받고 새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다.

 

미국의 기준과 북의 인권 기준이 좀 다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북은 자신들의 인권기준이 가장 발전된 것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다 따라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그런데 자신과 다르다고 비난하고 전복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은 이에 대해 깡패같은 짓이며 대화를 파탄내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대화의 기본은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의 문화와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 쑥섬 과학기술의 전당에서 방과 후에 컴퓨터 교육에 열중하는 북녘의 학생들과 어른들, 북은 교육받을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도 인권이라며 정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 자주시보

 

그렇다면 북의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북에서는 자주권을 인권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사상표현 집회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일반적 나라들의 인권은 물론 생존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 직업을 얻어 사회에 기여하며 살 권리 등을 인권의 중요한 내용을 보고 있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서방보다도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북에 대해 오랜 연구를 해온 미주동포 김현환 자주사상연구소 소장이 최근 인터넷에 북의 인권에 대해 해설한 글을 올렸기에 참고 삼아 소개한다.

 

북미대화가 파탄나면 남북대화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사실상 전쟁으로 가게 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와 언론이 북미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를 잘 해야 한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 북의 인권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과연 허용할 수 없는 기준인지, 우리가 배울 점은 없는지 필히 연구를 해야할 상황이다.

다음은 관련 김현환 소장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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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는 대화, 뒤에서는 또 이북의 인권타령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역사적인 북미대화가 오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였다. 8천만 남과 북, 해외동포들은 이번 북미회담이 성공하여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영원히 살아지고 평화가 깃들이며 차차 연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의 길이 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정책으로 항상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전세계의 시민들도 이번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여 지구상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모두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시기에 미국 상원은 지난 4월24일에 '북한인권법 연장안(SA.224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은 시종일관 이북이라는 나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전체주의 독재국가이니 이북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정산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어야한다고 믿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앞으로 5년 동안 이북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라디오방송을 기본으로 하던 반이북 방송을 보다 포괄적인 언론수단들, 즉 유에스비, 손전화, 인터넷, 등 전자매체들과 보도기술들을 총동원하여 이북내에 서구의 음악, 영화, 연극, 등을 투입시킨다는 것이다. 이 작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여 탈북자들을 비롯한 반북인사들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북의 노동신문은 이 인권법 연장안이 통과되자 5월11일 즉각적으로 '현실을 망각한 자들의 어리석은 흉계'라는 제목의 반박 논평을 발표하였다. 노동신문은 이 논평에서 미국이 노리는 것은 이북 민중들, “특히 청소년들 속에 반동적인 사상독소와 썩어빠진 생활양식을 퍼뜨려 사상정신적으로 와해변질시키자는 것”이고 더나아가 이북 민중들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켜 결국 이북 사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일심단결”을 깨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간단히 말하면, 이북식 주체 사회주의제도의 기초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북 민중들은 그러한 미국의 시도를 “짓뭉개버릴 것”이며 그러한 미국의 시도가 이북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 글은 강조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반북 사상문화적 침투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오래동안 이북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하여 정탐활동과 방송, 각종 선전물을 통한 내부분열을 꾀하여 왔다. 1980년대 말 동구가 망하고 1991년 소련마저 붕괴되고 1994년 김일성주석이 서거했을 때에도 미국은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북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인권>을 내세워 온갖 사상문화적 침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엄혹한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4년 11월1일에 쓴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그 나라 민중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그것을 '인권옹호'의 구실밑에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분석에 의하면 인권의 첫 출발은 자기가 사는 나라가 <자주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개인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권>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제식민지 시기에 우리 민족이 무슨 인권이 있었는가. 지금도 군통수권이 없는 이남정권에서 해방 후 지금까지 이남 민중들의 인권을 짓밟은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뒤에서 후원하며 실제적으로 이남을 지배해온 것이 누구였던가. '자주권'도 없는 이남에서 과연 인권을 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듯이 주권이 있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선량한 백성들을 마구 죽이고 약탈하고 강간하면서 도대체가 어찌 미제국주의가 '인권'을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인권이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 권리”라고 김정일 위원장은 보았다. 그러나 미국이 말하는 '인권'이란 "돈만 있으면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부자들의 특권”이라고 김정일위원장은 지적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실업자들의 노동할 권리, 무의탁자들과 고아들의 먹고 살 권리같은 것은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노동자들에게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도 주지않고 "반인민적 정책과 인종적 및 민족적 차별정책, 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는 "인권의 첫째가는 원수는 민중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라고 명쾌하게 지적하면서 이북의 자주권을 해치려는 자들의 어떤 침략적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미국은 부유 속에 빈곤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소수민족들을 비롯한 자기 시민들의 인권이나 관심을 가질것이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자기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주권국가인 이북의 인권에 대하여 간섭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다고 김정일 위원장은 신랄하게 미국의 인권정책을 비판하였다. 

 

미국 상원은 이북이라는 나라를 올바로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북 민중은 지금 이북식 주체 사회주의를 목숨으로 지킬 각오가 되어 있으며 그들의 주체사상과 그에 바탕을 두고 발전해온 주체 사회주의 문화가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 미국이 인권을 앞세워 이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켜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속히 그러한 어리석은 이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왜냐면 “반동적인 부르죠야 사상문화를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여지없이 짓뭉개버릴” 이북의 “천만군민의 의지는 억척불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상원을 통과된 <북한인권법 연장안>은 무용지물이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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