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평화의 시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근거는 사라졌다!”

가 -가 +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5-15

▲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평화행동)     © 편집국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반도 긴장고조의 원인 중 하나였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폐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며 석 달 동안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평화헌법을 뜯어고치며 군국주의 재무장에 열을 올리는 전범국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주권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체결 당시 주장했던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 공유라는 근거 또한 사라졌다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지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한일군사동맹,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 서명운동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평화행동)     © 편집국

 

이들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6.22 한일협정 체결일, 8.15 등을 계기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8월말이면 이명박 정권 당시 일본과의 밀실협상 논란으로 중단되었다가, 201611월 박근혜 정권이 북핵을 핑계로 졸속적으로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이 결정된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며,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 쪽이 90일 전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

<기자회견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기자!

 

올해 초부터 남북 대화로 시작된 평화의 분위기가 빠르게 커져가고 있다. 온 국민과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성사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선포했으며, 북미정상회담도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땅에 분단과 냉전의 적폐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수많은 분단적폐 중 하나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요구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밀실추진하다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가 범국민 촛불항쟁이 번지던 201611월 졸속적으로 체결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며,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 쪽이 90일 전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협정을 당장 폐기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일본 아베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걸로도 모자라 평화헌법을 뜯어고치며 군국주의 재무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전범국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주권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체결 당시 주장했던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 공유라는 근거 또한 사라졌다. 남북 정상이 만나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났다’,‘그 어떤 무력 사용도 없을 것이라고 전 세계 앞에서 선언했다.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지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한일군사동맹,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부추길 뿐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기 위해 오늘부터 협정 폐기를 통보해야하는 8월 말까지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많은 국민들과 만나 여론을 모아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6.22 한일협정 체결일, 8.15 등을 계기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당장이라도 폐기 할 수 있는 일이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정부와 일본의 군사정보협정은 용납될 수 없다.

 

4개월 만에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온 그 속도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분단적폐를 청산하기 바란다. 부패한 권력을 촛불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렸듯, 한반도 평화 역시 민중의 힘으로 앞당길 것이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3개월의 장정에 힘차게 첫발을 내딛자. 올해 8.15대회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반드시 성사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향해 성큼 나아가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하라!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일 삼각군사동맹 해체하라!

우리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앞당기자!

 

201851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