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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까지 언급한 트럼프대통령, 북미회담 대성공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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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6-13

▲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엄지척까지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 그는 정상회담이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믿을 수 있는 지도자라며 최고의 찬양을 아끼지 않았다.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북미정상회담은 대성공이었다. 

 

♦ 핵심 내용 다 들어간 합의문

합의문이 채택되었고 그 안에 북미관계정상화와 그를 위한 대북안전보장과 완전한 한반도비핵화 합의가 들어있었다. 

미국은 북에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한반도비핵화를 요구해왔고 북은 근본적인 대북적대관계철폐를 요구해왔는데 이 모든 내용이 합의문에 다 들어가 있었다. 주로 1항과 2항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합의문 3항에서는 4.27판문점선언의 이행과 함께 한반도비핵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갈 결정적 조건까지 합의문에 담아냈으며 4항에서는 북에 있는 미군유해발굴사업도 약속하였다. 

 

미군유해발굴사업은 인도주의의 구현임과 동시에 50년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사실상 연락대표부를 평양에 만드는 효과까지 낳을 수 있는 사업이다. 미군유해발굴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며 그 일을 지휘하기 위해 평양에 들어가는 미국 관리들 속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이행과 후속협상을 진행할 핵심 관리들도 동행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금창리사건 당시 합의를 이끌었던 미국의 막후협상단이 미군유해발굴단 속에 들어가 평양에 상주하며 북과 막후협상을 벌렸다는 사실은 북이 소설 등을 통해 이미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엔 그때처럼 아주 비공개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에 미군유해발굴사업단이 사무실을 이용하여 후속협상을 평양에서 거의 공개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합의문에는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있으며 그 이행 단초까지 마련하여 넣어둔 것이다. 

 

♦ 트럼프대통령의 주한미군철수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1시간도 넘게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더 엄청난 폭탄발언을 내놓았다. 바로 주한미군철수 언급과 합동군사훈련 중단 의지 피력이 그것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깔기는 했지만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언젠가는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대선 운동 기간에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병사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누가 봐도 지금은 아니라는 점이 중심이 아니라 주한미군 대부분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중심인 발언임은 명백했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미국의 대북체제보장 즉, 안전보장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북은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떤 안전 담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놀러온 군대도 아니고 무슨 창과 칼로 무장한 군대도 아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첨단무기로 중무장시킨 군대이며 명백하게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 주둔하고 있는 군대이다. 

 

과거엔 그 주둔근거가 대소전진기지였다. 공산정권 소련의 남하를 막는 최전방 전초기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그 의미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핵보유를 추구하는 북을 막기 위한 군대로 그 주둔 목적을 바꾸었다. 즉, 북을 주적으로 한 군대가 주한미군이다. 그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사령관을 겸직하며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까지 거머쥐고 있다. 정전협정 즉, 잠시 중단하고 있을 뿐 여전히 전쟁상태인 북과 여차하면 전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군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따르고 태평양사령부는 미국 국방부 즉,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따른다. 

 

따라서 미국대통령이 무슨 감언이설로 북에 안전담보를 약속해도 주한미군이 있는 한 북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으며 핵미사일로 중무장한 전략폭격기와 잠수함, 구축함, 항공모함를 거느린 스스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을 상대하기 위해 강력한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 실전배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군태평양사령관, 주한미사령관은 '오늘밤 당장 전투를'이란 구호를 외치며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 북과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미군들에게 늘 강조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일부 수뇌부는 미국의 태평양패권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은 주한미군철수를 할 수 없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평화적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 실천 의지도 명백히 가지고 있음을 이번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이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북미대결전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의지 피력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의지도 강하게 피력하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우리가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워 게임(한미합동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매우 도발적인 상황이기도 하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방침을 밝혔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괌에서 6시간 30분을 비행해 (한국으로)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되돌아간다. 나는 비행기를 잘 아는 데 매우 비싸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미국이 현재 많은 자금을 탕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첫째, 우리는 돈을 많이 절약하고, 둘째는 그들(북)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과 앞으로도 한반도비핵화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데 한미합동훈련이 북을 자극하여 그런 대화의 진전을 가로막게 되기 때문에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그것을 중단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많은 돈도 절약하여 미국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구절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정확한 지적이다. 미국에서도 적지 않은 대화론자들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화의 조건을 언급한 이는 보기 드물었다.

한미합동훈련이 중단된다면 북미협상은 순풍에 돛을 달아주는 효과를 낼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믿을 수 있는 지도자라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 선물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통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주요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서명된 문서(공동성명)에 없는 것으로 '큰일'(big thing)"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그들이 시험하고 있던 미사일들과 시험장은 곧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더 강력한 미사일 개발을 근본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개발한 미사일을 파괴하겠다는 약속은 아니지만 지난해 북이 공개한 화성-15형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미사일개발은 아예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중에 가장 강력한 화성-15형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와 요격미사일 회피기동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액체연료로켓으로 만든 구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액체연료로켓은 연료주입시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 원점타격을 당할 우려가 있는 미사일이다.

 

하지만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연료주입시간이 따로 필요가 없다. 은밀한 곳으로 기동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쏘면 끝이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도 모두 신형 전략미사일은 고체연료로켓으로 만들고 있다.

북도 시험발사장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8축 16륜 차량에 탑재한 발사관방식의 고체연료대륙간탄도미사일 실물을 2017년 4월에 공개하였다. 이를 시험발사하기 위해서는 엔진시험을 성공시키고 실전용 미사일로 만들어 시험발사를 해봐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그런 일을 더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두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사진 3> 이 사진은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길이가 24m, 지름이 1.9m, 사거리가 12,000km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고체연료엔진을 사용하여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에서 사출되는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발사준비공정이 매우 간단하여,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즉시 발사위치로 이동하여 발사될 수 있다. 조선이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33분 뒤에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조선이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할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은 핵무장을 완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수소탄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미국 본토까지 운반할 미사일과 같은 운반수단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이 더 이상 위력적인 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트럼프 대통령 표현대로 '큰일'(big thing)"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비록 말로한 약속이기는 하지만 신형미사일엔진시험장을 폐기할 뜻을 피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매우 돈독한 신뢰를 쌓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이번 회담은 대성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미 시작된 신속한 후속 실천 조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후속 회담과 조치를 매우 신속하게 추진할 뜻을 명백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과 관련해선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에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한·중·일 3국과도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벌써 내일 폼페오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우리 강경화 외무장관과 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란 발표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 "적절한 시기'에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2차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언론에서는 7.27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그리고 연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1차북미정상회담의 합의는 합의서로만 머무르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기에 대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해도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로 북미관계, 남북관계 개선이야말로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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