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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미국, 북미평화협정체결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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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6-19

 

▲ 2017년 9월 16일 발표 노동신문, 김정은국무위원장이 북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다.

 

19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북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정전 협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18일, 정전 협정을 끝내거나 대체하기 위한 미국의 조건이 무엇인지 묻는 미국의소리의 질문에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북이 비핵화가 됐을 때 정전 협정을 대체하겠다는 목표로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답했다. 

 

평화체제는 평화협정체결이 기본이다. 북미평화협정은 종전선언, 전후배상문제처리, 양국관계정상화를 모두 해결해야 맺어지는 협정으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협정이다. 

북미평화협정 체결은 북미적대관계의 근본적 종식을 의미하며 북미가 새로운 우호관계에 들어섰다는 확실한 징표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종전 선언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시기와 형식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 선언 추진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북미 정상 차원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만큼 복잡하지 않고 선언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한국전쟁 당사국들의 지도자가 아닌 외교관들이 모여 서명할 수도 있는 선언이다. 한반도는 현재 전쟁중인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종전선언만 해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체결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미국의소리는 더불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이에 따른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전 협정을 바꾸고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내용을 덧붙였다. 

 

19일 연합뉴스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보도했는데 북미협상의 미국측 '실무총책'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에서 북 비핵화의 대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정전협정을 확실히 바꾸겠는 것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확실히 바꾸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북미편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정전협정을 대체할 협정은 평화협정밖에 없다. 특히 북은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해오고 있다. 

따라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북미평화협정체결 외에 다른 어떤 말로도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합뉴스도 폼페오 국무장관이 더이상의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면서 이에 대해 "북에 대한 체제보장 차원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기존의 '종전선언'에 이어 대북 체제보장 카드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는 종전선언이 한국전쟁 종료를 공식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첫발을 내딛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면, 평화협정은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보다 구속력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상원의 비준을 거쳐 '협정'(Treaty)의 지위를 얻게 되면,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쉽게 번복하기 어려워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물을 의회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연합뉴스는 큰 틀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전협정 변경' 언급은 평화체제 완성의 프로세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선언으로 첫발을 떼고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수순을 거쳐 종착역에 해당하는 북미 수교로 이어지는 밑그림을 구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연합뉴스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정전협정 전환) 약속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느냐. 정확히 무슨 의미냐. 한반도의 주한미군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분명히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국무부나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합뉴스는 "6·12 북미정상회담을 뒷받침하는 후속 협상이 전반적인 비핵화-평화체제 논의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막바지 수순까지 접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분석하였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사람들은 싱가포르공동성명이 추상적인 내용만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행간을 읽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북미제네바합의나 9.19공동성명은 모두 한반도 비핵화가 되면 마지막단계 가서 북미관계정상화를 한다고 했지만 이번 싱가포르 6.12공동성명은 첫 항에 최종목표격인 양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했다"며 "이는 중요한 변화이고 이 성명이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암시하는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사실,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영변 핵시설을 봉인하면 미국이 중유를 제공하고 경수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그것이 끝나면 영변핵시설을 해체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94년북미제네바합의나, 냉각탑을 해체하면 테러지원국에서 북의 이름을 삭제하는 등 단계별 조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9.19공동성명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의지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가하여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거나 공격할 결정적 기회를 찾기 위해 시간을 벌자는 의도가 강했다. 그래서 번번이 다 무산되고 말았다.

북도 그럴 염려가 있다고 보았던지 제네바합의도 10년 안에 이행하기로 기간을 못박았고 만 9년 째 미국이 더는 약속을 이행할 뜻을 보이지 않자 바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효력을 발생시켜고 핵개발에 착수한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북은 9.19공동성명도 동시행동의 원칙을 관철시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는 등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만큼 비핵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정부 내내 전략적 인내로 일관하며 더 이상 진척을 시키지 않자 북은 차근차근 핵억제력 강화에 나서 지난해 미사일 장착용 수소탄과 미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헙발사까지 성공시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해버린 것이다.

 

결국 미국이 전쟁을 제외한 오랜기간 주변국을 총동원한 초강경 경제제재에 항공모함 5척까지 동원한 사상초유의 대북군사적 압박 등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다 가해보았지만 오히려 북의 핵무장력은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수 있을만큼 커져버리게 된 것이며 이제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어 싱가포를 북미정상회담에 나왔던 것이고 이제는 속도감있게 북미대결전을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싱가포르 6.12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북미 정상  

 

싱가포르 6.12공동성명은 북미관계를 정상화할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선언이었음이 그 신속한 이행과정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 직전, '세계는 앞으로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확언을 했던 이유도 이제야 구체적으로 감이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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