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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원한다! 주한미군 철수 2018년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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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통신원
기사입력 2018-06-22

 

1. 트럼프의 고백 주한미군 철수 하고 싶다!”

  

미국 스스로가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이야기한다.

먼저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속내를 털어놨다. 지난 6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주한미군을 가능한 한 빨리 철수시키고 싶다"면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미군을 집을 데려오고 싶지만, 지금은 (미군철수 문제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놓여 있지는 않다"면서 "적당한 시기가 오면 그렇게 할 것이지만, 현재 감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군철수가 논의 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끝나자마자 미군철수 의향을 드러낸 것을 보면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보다 미군철수를 더 원하는 것은 트럼프인 것 같다.

 

▲ 북미정상회담 직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빨리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트럼프     © 대학생통신원

 

미군철수문제가 거론되니 미 당국도 이를 진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는 중이다.

당선 이후 트럼프는 미군철수 의향을 종종 비췄는데 존 켈리 비서실장이 그때마다 트럼프의 미군철수의지를 단념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지난 5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역시 현재로써는 미군철수 논의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합의되고 향후 북미관계가 새롭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군철수 문제는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미군철수 문제는 매우 관심이 높다. 화제의 인물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다. 그가 얼마 전,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 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보수언론들은 호들갑을 떨며 문정인 특보를 비난했다. 결국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 혼선을 빚지 말라는 당부까지 하는 일도 있었다.

 

▲ 평화 정착 후 한반도에 미군주둔 명분이 없다는 상식적인 입장을 밝혀온 문정인 특보     © 대학생통신원

 

헤럴드 경제가 516일 실시한 미군철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수준으로 계속 주둔해야한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았지만 단계적 축소ㆍ철수해야 한다’ 26.5%, ‘축소해서 주둔해야한다’ 24.5%, ‘즉시 철수해야한다’ 2.0%로 미군주둔형태 변화여론이 무려 53%에 달했다. 

 

미군철수가 여러 곳에서 거론되는 현재 상황은 실제 미군철수가 임박했다는 징조일 수 있다.

 

2. 2018년이 미군철수 적기인 이유, 다섯 가지

 

(1) 미국이 먼저 절실하다.

 

원래 미군철수는 외국군대와 함께 살면서 갖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군사적 적대관계인 북에서 먼저 요구해야 하는 문제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이 미군철수를 먼저 고민하고 있고, 미국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철수입장을 여기저기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럴까? 바로 미국 재정문제가 실제 상당한 수준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2020년 미국 재정적자는 1조 달러, 약 1065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미 의회 예산국이 전망했다. 2018년 재정적자 예상치가 8040억 달러인데 재정적자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자백한 셈이다. 10년 뒤 2028년도에는 국가총부채가 33조 달러로 급등하여 미국 GDP와 맞먹는 규모가 된다고도 밝혔다. 미국이 1년 생산한 가치를 모두 빚으로 갚아야 부채가 사라지는 지경까지 된 것이다. 이 정도면 미국은 '초일류부채강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미국의 재정적자는 곧 1조달러를 돌파할 예정이다.     © 대학생통신원

 

금융업과 해외투자는 발전되었지만 자국 내 제조업이 부실한 미국은 무역적자를 안고 가야하는 경제구조다.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재정적자를 감수해왔다. 

그런데 전 세계 지배와 쌍둥이 적자를 맞바꿔왔던 미국의 현재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달러 패권은 유로, 위안화에 밀려 과거의 영광을 버린 지 오래이며, 미국의 군사 패권 역시 북, 리비아, 크림반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 어디에서도 맥을 못추고 있다.

 

미국경제가 일각에서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 수치와 반비례한 민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수치는 좋지만 생활 경제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의 공통점이다. 미국의 중산층은 몰락하였다. 이유는 경제위기에 겁먹은 미국 자본가들이 중산층들의 임금을 상승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빈곤층은 상당한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 유엔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12.7%인 약 4,100만 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가운데 1,850만 명이 극도의 빈곤에 빠져 있다고 한다. 어린이 3명 중 1명이 빈곤상태에 놓여있다고 한다.

 

▲ 홈리스들이 모여 사는 캠핑촌의 한 텐트 내부 모습. 2008년 미국 경제위기 이후 미국 노숙 인구는 40% 이상 증가했다.     © 대학생통신원

 

현재 트럼프에게 경제는 관건적 문제다.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트럼프는 그 방도 가운데 하나를 미군 주둔비 축소로 보고 있는 듯 하다.

  

(2) 현재 미국은 북의 심기를 거슬릴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

 

이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이 상실되어버렸다.

일단 미국과 북의 사이가 적대관계에서 우호 관계를 넘어 협력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북과의 관계개선에 더 급한 것은 트럼프와 미국 행정부다. 2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북이 가하는 미국 본토 위협을 없애지 못하면 트럼프는 곧 탄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단 하나의 정권연장 동아줄이 바로 북미관계개선이다.

또 하나는 미중 갈등에서 북이 취하는 위치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중이다. 서로 관세폭탄을 주고 받고 있다. 그동안 소원하던 북중 관계가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으로 단숨에 혈맹관계로 복원되었다. 이를 시샘하듯 트럼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불쾌한 감정을 쏟아냈다. 현재 전 세계 정세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때 북의 심기를 거슬려 북미관계가 다시 악화된다면 트럼프에게 그만한 악몽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북이 꺼내지도 않는 미군철수를 연일 언급하는 것 아닐까?

 

▲ 올해 들어 세 차례나 진행된 북중정상회담은 반중국전선에서 북을 세우고 싶어하는 트럼프를 초조하게 만들어 버렸다.     © 대학생통신원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도 주한미군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버젓이 버티고 있었지만 북은 국가핵무력 완성하였다. 오히려 이쯤되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묶여있는 인질이 가까워졌다. 미국 자체 전쟁 시뮬레이션을 작동시켜 북과의 전면전을 대입해보면 매번 최소 3만에서 최대 5만의 미군이 전멸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중동에서 1~2명의 미군이 죽어도 미국 본토에서는 난리가 난다. 그런데 개전 3일에서 5일만에 미군이 전멸하는 결과가 자체적으로 예측된다면 주한미군은 인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미군의 한반도 존재가 미국의 대북군사대응약화를 의미할 뿐이다.

 

(3) 미군주둔의 기초, 한미동맹도 사라졌다.

 

동맹은 공통의 적을 상대하기 위한 연대전략이다. 지난 70년간 한국과 미국은 북을 주적으로 하여 신주단지 모시듯 한미동맹을 중시하였다.

그런데 2018년 한국의 적이 북인가? 아니다. 연초부터 남과 북은 마음을 모아 평창올림픽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이벤트로 만들었고, 4월 27일과 5월 26일 연속 남북정상회담으로 연내 종전을 예고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손을 꼭 잡고 분계선을 오갔고, 술을 마시며 공연도 지켜봤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2018년 미국의 적이 북인가? 이 역시 아니다. 미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일시 중단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더 이상 북을 적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첫 실천적 조치이다. 

그동안 북을 적으로 삼아왔던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 2018년도를 기해 북과의 가까워지고 있고, 적대관계가 전환되고 있다. 이런 변화가 한미동맹을 증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 미군주둔이 과연 유효하겠는가?

 

▲ 4.27 판문점 선언은 한미동맹을 증발시켰다.     © 대학생통신원

 

(4) 주한미군, 동북아 긴장의 불씨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와 대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가운데 중국 주변 인근 국가들을 부추겨서 영토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베트남을 앞세운 남중국해 분쟁이다. 현재 베트남은 자국이 점유한 암초에 전초기지를 구축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기뢰설치로 맞대응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은 시리아에서 대리전 성격으로 펼쳐지고 있다. 미국은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미국의 제국주의 세계전략에 반발하는 대표국가들이다. 미국의 세계패권 초점은 한반도에 있다. 그 핵심은 주한미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타격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만일 시리아 전쟁이나 남중국해 분쟁이 계기가 되어 미중 또는 미러 군사대결이 벌어진다면 미군이 주둔하는 한반도가 전쟁을 피해갈 가능성은 낮다. 주한미군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동북아 평화는 급속도로 찾아올 것이다. 

 

▲ 시리아 내전에 반군을 지원하는 트럼프. 그에 반대하는 푸틴의 러시아.     © 대학생통신원

 

(5) 국제적 결의와 합의, 이제는 지킬 때가 왔다.

 

1975년 11월 UN 30차 총회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UN 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절차에 따르면 1976년 1월 1일 부터 UN사령부를 없애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UN사령부는 한미연합사로 이름만 바뀌고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빼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1953년도에 맺어진 정전협정 4조 60항에서도 모든 외국군 철수가 명시되었지만 미국만은 그 약속을 오늘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4조 60항에는 모든 외국군대 철수가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았다.     © 대학생통신원


1953년도나 1975년도만 하더라도 미국이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전 세계를 주무르고 다닐 때였다. 그러나 2018년 오늘의 세계는 다르다. 미국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사라진 시점이다. 이제 미국은 다른 나라 들처럼 국제협약, 합의를 준수하는 정상국가로 살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3. 이제는 주한미군 주둔 이유가 완벽하게 사라졌다. 돌아갈 시점이 온 것이다.

 

미국은 “국력의 우위, 북 침입으로부터 보호라는 거짓명분, 한반도 패권을 챙겨야 하는 실속” 등의 이유로 1945년부터 오늘까지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켰다.

그런데 주둔을 시켜야 하는 이유가 모두 증발했다. 국력의 우위는 한반도와 중동, 유럽 도처에서 꺾였고, 북에게 쓰여 놓았던 악마가면은 벗겨진지 오래되어 미국의 말을 믿는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미국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미군을 신속하게 뺀 후 평화를 도모하여 전 세계 번영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미군 철수를 도와 남북평화와 통일 그리고 공동번영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최대한 보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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