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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어선 미국의 남북관계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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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8-08

 

미국의 남북관계에 대한 내정간섭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미 국무부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도 북의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철도연결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 국무부는 남북철도 문제만이 아니라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북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지난달 26(현지시간)한국의 경협 기업 관계자 10여명과 만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한 경협 재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의 공동성명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마련되었고, 북은 선제적으로 핵 시험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핵시험장 폐기 그리고 미군 측 유해 55구도 미국에게 송환했다. 북은 실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과 남측 정부는 한미군사훈련을 유예한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정도이다.

 

오히려 미국은 북이 제재 때문에 대화에 나섰다고 하면서 대북제재 유지, 강화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있어 북미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미국은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

철도도로연결사업은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의 과정에서 합의한 문제이다. 판문점선언은 남북이 합의한 것으로 미국은 여기에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음에도 대북제재를 명분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송영길 의원이 미국이 심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했겠는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역시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임에도 미국은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남측 정부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적극 풀어야 한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체적인 입장에서 민족 내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것이다.

 

계속 미국의 간섭으로 위축되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계절의 가을은 오겠지만, 남북이 함께 결실을 갖는 가을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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