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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노린 국방비 증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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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9-05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늘린 467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예산의 증액은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정예화와 첨단화 및 장병 복지에 집중 투자했다고 증액의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 군의 정예화와 첨단화를 이유로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정부는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말하는 <한국형 3축체제>1축은 북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발사 이전에 탐지해 제거하는 선제공격 계획(킬 체인)이고, 2축은 북 핵미사일이 발사된 이후 공중에서 한국군의 요격미사일로 방어하는 계획(한국형미사일방어, KAMD)이며, 3축은 핵미사일로 공격받은 이후에 대량으로 북에 보복·응징하는 계획(대량응징보복, KMPR)’를 의미한다.

 

우리 군은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산의 많은 부분을 고고도무인정찰기와 스텔스전투기 <F-35A>, <패트리어트> 등 첨단무기의 구입과 신형잠수함 건조에 할당했다는 것은 판문점선언 시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판문점선언에서는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남북 사이에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합의했는데 오히려 북의 위협을 상정해놓고 군사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무기를 사들이는 것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군의 이런 행위는 판문점선언으로 마련된 남북화해와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깨버리고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올 수 있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국방부장관이 최근에 교체되었다.

새롭게 임명된 국방부장관은 판문점선언으로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바라보고, 군 당국이 판문점선언 이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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