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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북 비핵화 후, 종전선언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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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9-28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종전선언보다 북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미 상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미 종전선언 문제는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미국의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바 있다.

 

그동안 미국이 이를 지키지 않아, 북미간의 관계가 교착되었으나 이제는 분위기가 역전된 것이다.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5항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의 일환으로 북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9월 평양공동선언> 5항의 2번 째 항목에서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북의 비핵화 문제는 미국의 행동 여부에 따라 속도가 결정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열린 반관반민 대화에서 북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제 미국의 강경파를 비롯한 세력들이 외치고 있는 비핵화문제는 북의 비핵화만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이고, 이를 실현해 가는데 북과 미국이 적어도 동시 행동은 아니어도, 미국이 북의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폼페오 장관의 방북 취소, 그리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리용호-폼페오 회동,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최소한의 조치이고, 이것이 북미관계를 진척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종전선언정치적 선언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미 강경파들에게 종전선언의 부담감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북미 양국이던, 남북미 3개 나라가 하던 종전선언을 해야 할 명분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미 강경파들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야 할 명분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북미관계가 진척될 기미가 보이자,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북의 비핵화 조치 이후 가능하다고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 강경파들의 속내는 단순하게 종전선언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미국이 북에게 황당한 요구를 들이밀어, 북미관계를 파탄 내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북미관계가 틀어지면 되면 손해는 미국이 볼 확률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미국의 전반 현황을 보아도 북미관계를 틀어버리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 것이다.

 

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강경파 목소리에 휘둘렸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즈음해 종전선언을 발표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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