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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미친 집값 잡아라!”

<투기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법> 입법청원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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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0-09

▲ 민중당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담보대출 제한을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이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집값 잡기에 나섰다.

 

민중당은 8일 오후 12시 서울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적 담보대출 제한을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하며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김종훈 원내대표는 정부가 1가구 2주택자 담보대출제한을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여러 예외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투기꾼들의 편법을 막을 수 없다무엇보다 강남에 비싼 아파트를 가진 부동산 정책 결정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의지가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 없는 서민들,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국민이 함께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법제화하는 운동을 벌이겠다며 국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김 원내대표는 <투기적 담보대출 제한 법제화 법안>을 성안했으나, 국회 내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토지 개혁이었지만 제대로 되지 못했다그것이 오늘 날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동산 문제로 이어진 것이라고 부동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최나영 공동대표는 김종훈 의원이 내놓은 입법안은 전국을 투기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투기 자본에 대한 원천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투기적 담보대출 제한 법제화 법안>에 함께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자신이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하지 못 하는 게 두렵거나, 투기꾼들의 표를 잃을 것이 두려운 것라고 일갈하며 전월세 임대료조차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는 우리 서민들이 함께 입법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김선경 공동대표(청년민중당 대표)한국사회 2, 30대의 월급이 평균 200만원 초반인데 반해 주택 평균 매매가는 75천만 원이나 된다월급을 아무데도 쓰지 않고 숨만 쉬며 30년을 꼬박 벌어야 집 한 채 겨우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 법제화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시민들에게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청원 서명운동을 벌였다.

 

민중당은 하반기 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 법제화를 위해 국민여론을 모아갈 예정이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거리 입법청원운동을 이어가고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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