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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트럼프 ‘승인’ 망언에서 드러난 검은 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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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통신원
기사입력 2018-10-21

한국대학생진보연합에서 트럼프 승인망언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승인망언에는 북미 관계를 바라보는 트럼프의 진짜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행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사로 게재합니다.

 

 

1. ‘승인망언 강자의 위세인가? 약자의 비명인가?

 

▲ 트럼프는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나오자마자 백악관에서 기자를 불러 놓고 '승인' 망언을 쏟아냈다.     © 대학생통신원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지난 10일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정부의 5.24 조치해제 검토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approval’ 승인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언급하며 우리나라 주권을 무시하는 답변을 쏟아냈다.

 

다른 나라를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인상을 드러내면서까지 승인망언을 쏟아낸 데에는 미국의 다급한 처지가 담겨있다.

 

이는 강고한 대북제재의 벽을 더욱 강하고 높게 구축하기 위한 공세적 위세가 아니라, 허물어져가고 있는 대북제재의 벽을 지탱하기 위한 필사적 몸부림에 불과하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그렇다. 누구 하나 미국에 편에 서지 않고 있다.

 

미국에 관세폭탄을 맞고 무역전쟁을 선포한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올 들어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동맹을 공고히 했다. 시리아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대리전을 치르다시피 했던 러시아도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도모하고 있다.

 

▲ 올해 3차례 정상회담을 함께 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 대학생통신원

 

여기까지는 미국의 통제 바깥에 있는 국가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결정타였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속수무책 지켜보기만 했던 미국에게 개성연락사무소 설치, DMZ 평화지대 추진, 5.24 조치 해제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행보는 동북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대학생통신원

 

2. 트럼프는 북미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답은 승인망언에 있다.

 

<하나.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선택 목적과 현재 상황>

  

작년 북미 관계는 트럼프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으로 시작하여 전쟁위기까지 치달아 가다가 올 들어 대화로 급변하였다. 왜 갑자기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선택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작년 11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호 발사 이후 북한이 선포한 국가핵무력 완성이 결정적이었다. 건국 이래 한번도 본토를 타격당하지 않았던 미국에게 북한의 핵타격능력입증은 강경책이 아닌 유화책을 강요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미국은 유화책 속에 북한 내부 무력화 카드를 숨겨놓은 것이다. 과거 미국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대결하면서 그들의 내부를 흔들어 붕괴시켰던 성공적인 경험이 있다. 트럼프가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 장에서 두 지도자 하나의 운명이란 6분짜리 동영상을 상영하였다. 이 동영상 주제는 북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 합류하면 전대미문의 번영을 누릴 수 있으니 선택하라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는 동안 북한 내부에 미국을 선망하고 따르는 세력들이 늘어나길 바라고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상영한 동영상 ' 두 지도자, 하나의 운명', 핵심내용은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로 인입되면 번영할 수 있다는 북한에게 보내는 충고다.     © 대학생통신원

  

 

두 번째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도모하는 것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북한을 베트남과 같이 반중국전선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동아시아에서 포위하기 위함도 대화를 수락한 배경이다.

 

그런데 북한과의 대화와 유화책을 선택했던 미국의 목표는 현 시점에서 전혀 달성되지 않고 있다.

 

첫 번째로 북한에서 미국이 원하는 내부동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아 경축 열병식및 평양시군중시위를 큰 규모로 벌였으며, 이 기간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청년들의 횃불야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평양에서 벌어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환영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미루어봐도 북한정권과 주민이 분리되는 동요가 벌어졌다는 인상을 받기는 힘들다. 

 

▲ 북한 주민들이 준비한 대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 북한 내부에서 미국이 바라는 동요를 찾아보긴 힘들다.     © 대학생통신원

 

두 번째로 북한이 북중러 3각동맹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여 북한을 반중국전선으로 끌어들이려 한 미국의 기도가 완전히 파탄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지만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발전시키는 외교노선을 현 시점에서 지향하고 있다. 

 

▲ 연내 북러정상회담을 합의한 김정은 위원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출처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1806010653099511_001)     © 대학생통신원

 

세 번째로는 올해 남북관계가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남과 북, 두 정상은 올해 만날때마다 민족자주를 확인하고 919일에는 민족자결까지 약속하였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이 강조된다는 것은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흐름들이 미국의 검은 의도가 파탄나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 친미흡수통일이 아닌 민족자주통일의 용광로라는 복병을 만나 미국이 과연 북과의 대화, 관계개선, 정상관계 수립으로 얼마나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승인망언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검은 속심

 

이 시점에서 승인발언은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대단히 약하다는 것을 표출해주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철수, 북미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데 미국 내 강경파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다. 이 의견대로 한다면 트럼프는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고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은근히 바라면서 그것을 명분삼아 미국 내에서도 대북제재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소재로 삼았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시도와 요구에 승인이라는 식민지 종주국 같은 망언을 동원하여 차단봉을 내린 것이다. 이것으로만 봐서는 과연 트럼프의 속심이 북미관계 정상화에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일단 트럼프가 승인을 운운하며 대놓고 남북관계를 차단하는 이 시점 이후 북한과 미국이 그럼에도 관계 정상화의 길로 계속 갈지 아니면 어느 순간 파국을 맞고 극한대립으로 회귀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3.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113일을 전후로 반미운동을 힘있게 벌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 화해, 협력,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가려고 한다. 919일 밤, 5.1 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 연설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화해와 통일에 대한 진심을 엿볼 수 있다.

 

▲ 9월 19일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들에게 연설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 대학생통신원

 

북한은 국가핵무력 완성선포를 통해 미국을 군사적으로 억제하고 북중러 3각동맹,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미국을 국제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민족통일로 나아가려 한다.

 

미국은 승인운운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차단하려고 있다.

 

지금은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미국의 간섭을 물리친다면 민족화해와 통일이 더욱 빠르게 실현시킬 수 있는 시점이다.

 

촛불항쟁으로 세운 대한민국 정권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3차례 정상회담을 추진하였고,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미국의 한반도 패권을 억제시키고 있다.

 

▲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반미운동만이 우리민족의 통일을 더욱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     © 대학생통신원

 

다만 미국만이 구태의연한 내정간섭질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미래를 늦추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이번 승인망언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차단시켜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전국민이여 <‘승인망언 규탄한다>, <남북관계 방해말라>, <내정간섭 중단하라> 구호를 들고 범국민적 반미항전에 떨쳐나서자.

 

조국을 사랑하는 통일을 기대하는 청년학생들이여, 반미없이 통일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미국의 내정간섭 반대, 주한미군 철수 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자. 

 

1929년 광주에서 일본 학생들의 희롱에 격분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들고 일어선 것처럼, 2018년 대학생들이 승인망언을 규탄하며 113일 미 대사관에 있는 광화문에 모여 민족 자주를 소리치고, 통일을 노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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