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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강경파 제압 못하면 새로운 북미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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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0-22

 

지난 107일 폼페오 장관의 4번째 방북으로 교착되었던 북미관계 돌파구가 열리는 듯 했다.

 

폼페오 장관도 훌륭한 방문이었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뒤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의했다는 소식도 나와 북미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내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살펴보면 무엇인가 꼬이는 듯하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 자꾸 시간을 연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중간선거(116)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다가 19,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1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리고 폼페오 장관은 19(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기자에게 북한 관리와 열흘 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를 매우 희망하고 있다고 말해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아직까지 없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0(현지시간)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여유를 가지라(Take your time),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북과의 회담 문제는 시간을 끌면서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북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미국은 강조하고 심지어는 남측의 독자적인 제재인 ‘5.24조치 해제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자 트럼프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못할 것이라고 내정간섭, 주권침해 발언까지 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모습에 대해서 북의 <우리민족끼리>20일 기사를 통해 미국의 선거유세장에서는 우리는 북조선과 정말 사이가 좋다, 과거에는 그들과 전쟁으로 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위협도 없으며 참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환한 웃음을 날리고 기자회견장 등 다른 장소에서는 북조선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까지 제재는 계속 되여야 한다, 아직 북조선에 대한 제재해제는 생각한 적이 없다고 험한 표정을 짓고 있다며 미국의 진의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기사를 통해서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딱한 사정과 난처한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면서 지금 미국의 국내 정치 환경이 매우 복잡하며 이런 속에서 아마 그 무엇을 하나 결단하고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과정으로 되는 것인가 잘 알고 있다며 미국 내 복잡한 정치 환경 때문에 북미관계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미국이 평양에 왔을 때 한 말과 워싱톤에 돌아갔을 때 한 말이 다르고 속에 품은 생각과 겉에 드러내는 말이 다르다면 지금껏 힘겹게 쌓아온 호상신뢰의 탑은 닭알쌓기처럼 맹랑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폼페오 장관은 평양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접견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의 한반도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이 북에 취할 조치 최소한의 종전선언부터 시작해,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방법(예를 들면 북미 수교 문제)등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을 것이다.

 

이런 합의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은 최소한의 미 행정부 안에서 의견일치를 보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미 중간선거 이후로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내 강경파가 이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자 폼페오 장관은 다시 북미고위급회담을 열자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 문제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북은 미국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젠 유일 초강대국이라고 자부하던 미국이 아니라, 북미관계나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패퇴하며 쇠락해가는 보통국가일 뿐이다.

 

당장 폼페오 장관이 밝힌 것처럼 북미 고위급회담이 다시 열리게 될지도 미지수이다.

 

북은 북의 시간표대로 움직일 것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 한대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남북관계를 전진시킬 것이다.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는다하더라도 남북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 시간표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승인 망언으로 남측에서는 반미투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반미자주 없이 통일없다라는 구호가 다시 나오면서 113일 큰 규모의 반미투쟁도 준비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금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던 북과의 관계개선이 행복한 결말로 맺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복한 결말로 끝내고 싶다면, 중간 선거를 전후해서 미국 내 강경파를 제압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한 내용 그대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확정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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