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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은 민중당이 잡는다!”

민중당, “투기꾼만 배불리는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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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08

▲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나선 민중당이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이 주거권 해결을 위해 투기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중당 최나영 공동대표(주거권위원회 준비위원장)7일 오후 1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및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최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4억 원이나 치솟고, 2018년 서울지역 신규입주 아파트는 2년 전 분양가보다 평균 5억 원이나 급등했다며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 폭등을 주도한 것은 투기세력이며,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로 그들에게 투기자금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다주택 투기세력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만든 박근혜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자 세금 특혜를 계승함으로써 투기를 방관하고 조장했다고 평가했다. 최 대표는 집 가진 부자들이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건강보험료까지 감면받았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정부의 혜택을 노린 임대사업자들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더 많은 집을 사들였다대출규모 상위 20%가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소득 상위 20%45.6%를 차지했다. 투기세력이 담보대출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 대표는 정부는 2018년 당초 1조 정도였던 민간임대 대출 예산을 18천억까지 끌어올렸다. 2019년에 편성된 예산은 무려 14천억인데, 2018년의 증가폭을 고려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모를 일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중당은 주거권 해결을 위해 주거권위원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민중당은 주거권 해결은 광범위하고 핵심적인 민생사안이자 절대 다수의 노동자, 비정규직, 청년의 요구와도 결합되어 있는 문제라며 진보정치의 사활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최 대표는 제 자신이 서울 노원구 아파트 세입자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주거문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결정자 대다수가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가진 현실에서 세입자 입장이 반영된 정책, 정치 행보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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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투기꾼만 배불리는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및 예산 즉각 철회하라!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4억 원이나 치솟고, 2018년 서울지역 신규입주 아파트는 2년 전 분양가보다 평균 5억 원이나 급등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 폭등을 주도한 것은 투기세력이며,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로 그들에게 투기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투기세력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만든 박근혜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자 세금 특혜를 계승함으로써 투기를 방관하고 조장했습니다. 정부가 살만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이를 현실화하지 못했고,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차례 주택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투기세력보다 한발 늦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엄청난 특혜를 안겨줬습니다. 집 가진 부자들이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건강보험료까지 감면 받았습니다. 정작 지원이 절실한 무주택자들에겐 언감생심입니다.

 

정부의 혜택을 노린 임대사업자들이 더 많은 주택 매물 수집에 나선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더 많은 집을 사들였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대출규모 상위 20%가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소득 상위 20%45.6%를 차지합니다. 즉 투기세력이 담보대출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집이 집을 낳는 것을 부추겼습니다. 우리나라 최상위 10명은 1인 당 평균 460, 상위 10%는 평균 14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은커녕 나날이 전세 값 오를 걱정만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꿈같은 현실입니다.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편성한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임대사업자의 몫을 크게 늘렸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더 부추긴 꼴입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정부는 2018년 당초 1조 정도였던 민간임대 대출 예산을 18천억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19년에 편성된 예산은 무려 14천억인데, 2018년의 증가폭을 고려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모를 일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외쳤던 사람이 먼저집 가진 사람이 먼저로 변질된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민중당 주거권위원회는 주거권 보장이 인간다운 삶의 전제가 되는 인권의 문제이며 사회적 권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채의 집을 가진 투기꾼도 국민이지만 내 집 한 채 없는 세입자도 국민입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모든 국민의 주거권리 보장을 핵심목표로 하되, 주거약자인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투기세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부터 세워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 즉시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제도를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십시오.

 

올해 국민들께서 민중당에 주신 의견들을 집계해보니 일자리, 주거, 노후걱정이 가장 크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돈없는 설움들이 크십니다.

국민의 가장 깊은 고충을 해결하고자 민중당 주거권위원회 출발합니다.

 

집 걱정은 기자여러분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저희 목소리 많이 다뤄주셔서 정책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17

민중당 주거권위원회

준비위원장 최 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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