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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의 방한으로 드러난 한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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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1-09

 

▲ 임종석 비서실장과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월29일 청와대에서 만나 한반도 관련 심도 깊은 대화는 나눴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사진출처-청와대]     

 

지난 달 29, 30일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했다.

 

비건 대표는 한국을 방문을 해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강경화 외무부장관,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차례로 만났다.

 

비건 대표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장관들을 연거푸 만난 뒤에 한미 양국은 대북 제재 준수와 남북협력 사업 문제 조율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단(워킹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미워킹그룹은 11월에 발족하며 이를 비건 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비건 대표가 만난 사람들과 만남의 결과이다.

 

비건 대표는 미 국무부 산하 관리로써, 과거의 6자회담 미국 측 대표 격이다. 굳이 급으로 따지자면 한국의 차관급도 안되며, 원래는 업무상 파트너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일 것이다.

 

비건 대표는 한국에 와서 임종석 비서실장이자 공동선언 이행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한 문제 등에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이에 강경화, 조명균 장관 등 연거푸 만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리했다. 비건 대표의 방한 행보는 외교적 관계에서 상식에 어긋난다.

 

비건 대표가 방한하기 전에 이도훈 본부장이 지난 달 21일 방미했을 때 이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만나고 미 행정부 내 한반도 주요 관계자들과도 협의를 한 것과는 너무나 대비된다.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의 폼페오 장관이나, 존 볼튼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다.

 

여기서 한미 양국의 관계가 단적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미국의 속국인가!

본국의 관리가 오면 속국의 주요 인사들이 버선발로 뛰어가 만나, 본국의 지침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인양. 트럼프의 승인 망언으로 온 국민적 분노가 있는데, 한국의 주요 장관들은 국민적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듯이 사대주의적 속성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이런 사대주의적, 친미주의적 속성을 버리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의 의사대로 진전될 수 없다.

 

분위기 좋던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 후에, 남북관계가 더 이상 진척되고 있지 않다.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은행들에게 경협사업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으며, 방북한 국내 주요 그룹들에게 대북사업 보고까지 요구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에 심지어 한미워킹그룹까지 만들어 본격적으로 미국이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구까지 출범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두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대로 통일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남북관계는 누구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닌 우리 민족 내부의 일이다.

민족 내부의 문제인데 왜 외세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이제 발걸음을 뗀 남북관계인데 지금부터 미국의 입김에 흔들리고, 미국의 승인 하에 남북관계를 진척시키겠다고 하면 도로 주저앉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남북관계를 과감히 전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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