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비핵화─북미관계]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가 -가 +

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18-11-16

 

지난 11월 8일, 뉴욕에서 열리기로 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적으로 취소됐다. 

 

북측에서 연기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제재 완화 요구가 거부된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다. 빈손으로 오갔던 3차 방북과는 달리 폼페이어의 4차 방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찬 까지 무려 5시간 반을 독대했다. 그는 귀국길에 먼저 청와대를 예방하고 방북 결과 보고를 했다. 이어서 베이징으로 달려가 시 주석에게도 방북 결과를 알렸다. 무슨 큰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했다. 2차 정상회담을 위한 날자와 장소 논의가 곧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2차 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들을 했다. 예상은 빗나갔다. 그리고 선거 직후로 예정됐던 뉴욕 고위급회담도 연기됐다. 누가 연기했느냐를 따지기보다 누가 변절했나를 따져야 옳다. 전례로 봐서 변절 (변신)의 달인인 트럼프가 폼페이어의 평양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말 못할 사연이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다.   

 

평양은 트럼프의 선언 이행 의지는 확고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미국 내부사정이라고 믿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트럼프와 선언 반대세력을 갈라치기 해 각계격파 작전을 벌리고 있다. 그게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다. 거기에 김 위원장 특유의 ‘친서외교술’이 펼쳐지고 있다.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세계가 들썩거릴 정도로 감탄을 자아낸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 편지를 “한 편의 예술작품”이라고 까지 극찬할 정도다. 그는 외국 정상을 칭찬하는 데에 매우 인색한 걸로 유명하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그의 칭찬을 독점하는 유일한 외국 지도자다. 북의 비핵화를 주문처럼 외우던 미국이 막상 북의 비핵화가 시작되니 딴청을 피운다. 자신이 해야 할 몫은 손끝도 안대고 상대방에게 먼저 비핵화를 하란다. 오죽하면 북측이 “도적놈 심보’라고 했겠나. 변덕을 피우는 건 다반사고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의도적으로 발을 질질 끈다.‘지연전술’을 쓰는 것 같다. 총선 보다 대선에서 비핵화 카드를 내던지려는 것 같다. 

 

남북 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추동하기 때문에 한 발 앞서가야 된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속도조절’에 걸려 진퇴양난이다. 이것은 남한이 미국 품에서 이탈하면 안된다는 일종의‘경고장’이다. 환언하면, ‘충견’으로 계속 묶어두려는 교활한 수법이다. 최근 비건 한반도특별대표 방한을 맞아 급조된 <한미실무그룹>이 전형적 사례다. 이제는 미국이 직접 남북 민족문제에 간섭 통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9월 <평양선언>을 통해 위대한 우리 민족의 저력이 세계에 과시됐다. 지구촌이 깜짝 놀랐다. 미국은 기절초풍 한 것 같다. 그 이후로 남북 간 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 문제라는 인식으로 잽싸게 바뀌고 있다. 또 북미 관계와 무관하게 남북 관계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이 넘쳐나고 있다. 미국의 노골적 내정간섭에 민중들의 저항과 반항이 가열차게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우리 이익, 우리 민족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한미동맹’을 규탄 성토하는 목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남북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는 걸 모를 미국이 아니다.

총선에서 패배하고 여타 문제까지 겹쳐 만신창이 된 트럼프가 소생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최후의 수단, 비핵화에 속도를 내야할 순간이다. 트럼프 출현이 북미 간 핵 담판을 이끌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북미 대화를 하게 만든 건 <화성 15형> 발사 성공이라고 봐야 맞다. 따라서 누가 미국 지도자가 돼도 평화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래서 “북 핵을 알면 해답이 나온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트럼프 임기 내 <싱가포르 선언>이 성공해야 남북미 3자가 시간 정력을 절약하고 동반 승자가 되는 길이다. 

 

이제 남쪽이 정작 당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는 남북문제에 관한 한 주인인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취해야만 한다. 그러나 서울 정권에겐 한계가 있다.

 

하기에 국민들이 자주의 깃발, 통일의 깃발을 하늘높이 쳐들고 제2의 촛불혁명을 해내는 일이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권이 백성의 힘을 믿고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