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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국 눈치 보지말고 더 과감한 행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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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1-30

 

청와대는 30, 일부 언론이 보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다음 달 12~14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속에서 들리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바 있기에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남북관계의 이면을 보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지난 10월 스티븐 비건의 방한 이후 한미 간에 만들어진 한미워킹그룹만 봐도 우려가 된다. 겉으로는 한미 간에 북 비핵화·대북 제재·남북협력 등과 관련해 포괄적 논의를 하기 위한 협의체이지만 실상은 남측 정부가 북과의 관계문제를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과 방향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승인이나 눈치를 보면서 결정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이는 워킹그룹이 출범할 때 폼페오 장관이 한국은 이제 단독행동 말라는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즉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측을 통제하려는 검은 속내를 숨기지 않았던 것이다.

 

철도연결문제도 속도를 못 내고 있다가 유엔 대북제제위원회에서 도로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가 나오자 부랴부랴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유엔의 제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백 번 이해해도, 왜 남측 정부의 독자 제재인 ‘5.24’조치는 왜 해제하고 있지 않은가.

 

대북 인권결의안에 제안국으로 굳이 참여 했는지.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대화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에 나서야 했는지.

 

몇 가지만 보더라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눈치나 허용되는 범위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잘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의 착실한 이행이다. 남북이 합의한 선언에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다방면적으로 선언을 이행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승인 아래 진행시키려는 태도는 당장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흠집 내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보안문제를 철통같이 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할 중대한 조치이다.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하기 위한 남측 국민들의 열기는 이미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을 믿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시대를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용감한 행보를 과감히 내딛기를 문재인 정부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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