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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보법 존재할 명분 없어, 낡은 악법 매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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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2-05

 

북의 <조선중앙통신사>4일 논평 한시바삐 력사의 무덤에 매장해버려야 한다를 발표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조선중앙통신사>는 논평을 통해 동서고금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악한 인권탄압악법,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이야말로 암흑시대의 녹슨 칼이며 역사의 폐기물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미 전에 없어졌어야 할 대결시대의 악법이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가 펼쳐진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지향과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논평은 북남관계의 새로운 화해와 단합국면이 조성된 지금 <보안법>이 존재할 명분은 더 이상 없다낡은 시대의 조종이 울리면 낡은 악법도 함께 매장해버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전문이다.

 

------------------------아래----------------------------------

 

 

남조선에는 민족 분렬과 함께 배설되여 나와 지난 7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죄악만을 쌓으면서 대물림하는 파쑈독재시대의 유물이 남아있다.

 

1948121일 매국역적 리승만에 의하여 조작된 보안법이다.

 

천년숙적 일본의 잔악한 치안유지법을 모양만 바꾸어놓은 보안법에 의해 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118 000명의 남조선인민들이 체포, 투옥, 학살당하고 수많은 합법적정당, 사회단체들이 강제해산되였다.

 

특히 동족을 으로 규제하고 반인민적정권의 민족대결정책을 조문화한 보안법은 세대와 년대를 넘어오며 온 남조선 땅을 파쑈의 암흑천지, 인권유린의 도살장으로 만들어놓았다.

 

유신독재시기 살인적인 악법으로 더욱 강화되여 인민혁명당사건,민청학련사건,동부베를린사건 등 국제사회를 경악케 한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들을 무수히 낳게 하였다.

 

정권안보와 권력유지를 위해 유신잔당과 후예들이 통합진보당과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세력들에게 종북용공의 올가미를 씌워 전멸시키려한 살기풍기는 광증은 보안법의 파쑈적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보이고 있다.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한 인권탄압악법,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이야말로 암흑시대의 녹쓴 칼이며 력사의 페기물이다.

 

이미 전에 없어졌어야 할 대결시대의 악법이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가 펼쳐진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지향과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남북관계개선에 보안법이 장애로 되지 않는다.,보안법은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현실을 외곡하며 발악하고 있다.

 

결국 보안법에 관한 그들의 립장은 보수가 살판치던 시대, 민주주의가 교살당하고 불의가 정의와 량심을 짓밟아버리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민중을 탄압과 형벌대상으로 삼는 보안법이 죽어야만 남조선에서 참다운 민주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고 북남관계개선의 넓은 길도 열릴 수 있다.

 

전대미문의 악법과 그를 유지하려는 보수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 누가 보안법의 칼도마우에 오르고 그 희생물로 될지 모른다.

 

북남관계의 새로운 화해와 단합국면이 조성된 지금 보안법이 존재할 명분은 더 이상 없다.

 

낡은 시대의 조종이 울리면 낡은 악법도 함께 매장해버리는 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보안법철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사적요구이며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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