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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국회는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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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2-06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수사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수사 및 적폐법관 탄핵과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4일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시국회의는 이들이 강제징용 일본기업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에 개입하였다고 설명했다.

 

시국회의는 국회를 향해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구체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제 식구 감싸기로 사법적폐 청산을 방해해 온 김명수 대법원은 이미 이번 사건을 처리할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국회의는 적폐 판사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을 의결해야 한다이미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며, 결국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적폐 판사들을 탄핵하고 사법적폐 청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앞서 거리 서명운동을 통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탄핵과 특별법 마련에 동의하는 시민 16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온라인 서명 까지 모아 향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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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구속! 적폐법관 탄핵!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단하라!

 

어제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들은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강제징용 일본기업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에 개입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파악하고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하였다. 박근혜 정권에 협조하면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중이 큰 피해를 입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법 농단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로 박병대, 고영한, 그리고 핵심 주범인 양승태는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

 

국회 역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구체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

 

조속히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로 사법적폐 청산을 방해해 온 김명수 대법원은 이미 이번 사건을 처리할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마땅히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적폐 판사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을 의결해야 한다. 법에 의하면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미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며, 결국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적폐 판사들을 탄핵하고 사법적폐 청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적폐세력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심지어 법관 대표들마저 탄핵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적폐판사들의 탄핵을 망설인다면, 이는 이 정부에게 촛불민의인 사법적폐 청산의 의지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촛불에 의해 수립된 정부라 스스로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국회에서의 적폐판사 탄핵이라는 행동으로써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8125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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