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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근절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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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2-06

▲ 참여연대 회원들이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사립유치원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유치원 비리근절 3(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몽니로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지자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여성-엄마민중당 대표) 5일 오전 9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을 내놓아유치원3에 물타기 하더니 결국 법안소위원회에서 부결시켜 연내 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자유한국당 규탄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여성-엄마민중당 대표)가 ‘유치원3법’을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규탄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며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금 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한 뒤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자율에 맡기자는 법안을 내놓으며 유치원3의 통과를 저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정부보조금과 학부모가 내는 교육부를 이원분리하여 회계운영함으로써 사실상 교육비의 행방을 모르게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써달라며 낸 원비가 원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아무렇게나 쓰여 져도 전혀 통제의 기능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역시 5일 오전 10시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안중에도 없고, 부패 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사유재산'이니 그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느니 하는 것은 설립자 스스로 학교인 사립유치원을 스스로 설립한 취지에도 반하는 주장인 것이며 비영리기관이자 유아학교인 사립유치원에 원비 등 유치원 회계를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처벌도 받지 않게 해주는 꼼수 입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민심공룡’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간판을 먹고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태어났다는 의미를 부여한 민심공룡이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먹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학부모 모임인 정치하는 엄마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민주노총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공운수노조보육1,2지부 등 시민단체들은 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원안을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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