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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북인권결의안’ 반대하는 것이 김 위원장 답방의 기본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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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2-06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방문이 가능할 것이라는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힌 뒤에 구체적인 날짜들까지 언급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 남산 타워와 워커힐 호텔이 1213~14일 손님을 받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서울 코엑스를 프레스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비워놨다는 보도도 있다.

 

또한 천해성 통일부 차관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가능하다라는 발언도 했으며,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 박지원 의원 등도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안에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분단이래 최초로 북의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니만큼 정부는 최대의 경호 그리고 행사 전반 준비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최대의 성의와 환대를 해준 것만큼 우리 정부도 그 이상을 준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을 성의껏 맞이하기 위해서 행사를 잘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북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는 10(현지시간)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미 제출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은 자국의 인권문제는 정치적 모략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에 인권의 현실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근거는 대부분 탈북자들의 주장으로 채워져 있다. 심지어는 탈북자의 말이 진실이 아닌 경우도 밝혀지고 있다.

 

미국은 인권을 문제로 삼아 미국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정치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수없이 해왔다.

 

북의 인권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인권을 말하는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인권문제에 하나도 문제가 없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정부는 올해만 3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화해협력, 번영과 통일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다가오는 회의에서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낯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에 서울 방문을 최대한의 성의와 철저한 준비로 잘 맞이하는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이번에 열리는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를 못하더라도 기권’, ‘거부를 해야 한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임을 문재인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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