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나쁜 일자리 양산하는 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가 -가 +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2-07

▲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현대, 기아차 노동자들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 김종훈 의원 페이스북)     © 편집국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두고 현대자동차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6일로 예정된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 조인식이 취소되는 등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나쁜일자리를 양산하고 자동차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복리, 후생 지원을 통해 낮은 임금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즉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복지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7000억원을 투입해 1000cc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연간 10만대 양산하는 합작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외환위기의 여러 원인 가운데서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재벌들의 과잉투자라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자동차 공장 신설이 자동차 산업의 과잉중복 투자를 불러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실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점점 경쟁력을 상실해가면서 위기 국면으로 나아가고있다며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자동차업계 전반이 과잉중복투자로 공멸의 길을 걷게 된다면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경차시장이 14만대인데 10만대 공장을 새로 신설하면 중복투자로 인해 울산, 창원, 평택 등 다른 자동차 공장이 있는 지역의 고용이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과잉중복 투자와 더불어현대차와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 동안 단체협약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는, 우리 헌법과 한미FTA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시와 노동계, 현대자동차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목표 대수 35만 달성할 때까지"라고 정한 부분이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회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일정 기간 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해 7만 대를 생산하면 5, 10만 대를 생산하면 3년 반 동안 임단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자동차산업 고사시키는 광주형일자리의 일방 추진을 중단해야합니다.

 

21년 전 12, 우리 국민들은 현대사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가장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1997 11월 우리 정부는 외환부족을 선언하고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합니다. 기업들은 줄도산 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야 했으며, 서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가계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아픈 기억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기에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외환위기의 여러 원인 가운데서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재벌들의 과잉투자입니다. 당시 재벌들은 외국 금융기관들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다 국내에 무리한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과잉 중복 투자가 분명함에도 특정 재벌의 외고집으로 신규투자가 감행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의 자동차 부문 진출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결과적으로 외환위기의 가장 큰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21년이 지난 오늘, 다시 자동차 중복투자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7,000억 원을 신규로 투자해 한물 간 디젤 차량을 연간 10만여 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동차공장 신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 줄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점점 경쟁력을 상실해가면서 위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업계 종사자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가 10조원짜리 부동산을 사들이느라 연구개발 투자를 게을리 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자동차업계 전반이 과잉중복투자로 공멸의 길을 걷게 된다면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것입니다.

 

21년 전 경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신규 공장 설립을 결정할 때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합니다. 또다시 자동차 과잉 중복생산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태가 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잔뜩 부풀은 부동산 거품과, 반도체 등 몇몇 산업을 제외한 제조 산업들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침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노사정민 대화를 거친 것인지 되물어야 합니다.

 

자동차 공장 신규 설립은 중복 과잉투자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다 현대차와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 동안 단체협약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는, 우리 헌법과 한미FTA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광주형 일자리 추진도 하룻밤 사이 수차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줄로 압니다.

 

현대자동차와 광주시,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자동차 공장 신규 설립은 과잉 중복투자로 우리 경제에 재앙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단체교섭 유예는 헌법과 조약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리입니다.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 12.6.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