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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유럽군창설문제로 격화되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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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12-07

북 노동신문은 7일 “독자적인 유럽군 창설을 주장하는 유럽과 어떻게 하나 그를 막아보려는 미국 사이의 모순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고 평했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유럽군창설문제를 놓고 격화되는 모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제1차 세계대전종결 100돌 기념행사’에서 한 발언을 전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유럽이 미국의 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오늘날에 와서 그것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으로 집권한 이래 그는 “진정한 유럽군을 가질 결심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유럽인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독자적인 유럽군을 창설할 데 대해 주장해왔다.

 

이어 신문은 독일수상도 “프랑스 대통령의 제의에 합세하려는 의욕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진행된 유럽의회 회의에서 “유럽공동무력창설이 나토를 보강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 진정한 유럽군을 창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자기의 견해를 우회적으로 내비치였다.

 

그러나 “유럽동맹의 독자적인 무력창설구상은 나토를 통하여 유럽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것으로 하여 미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신문은 평했다.

 

신문은 “오래전부터 유럽동맹은 미국주도 하의 나토에서 벗어나 자체의 유럽군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프랑스가 제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느 한 외신은 “미국의 정객들은 프랑스 대통령의 입에서 <유럽군대>라는 말만 나오면 1966년에 대해 상기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연유에 대해 신문은 “당시 프랑스대통령이었던 드골은 자기 나라의 방위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나토에서 탈퇴하는 조치까지 취하였다. 프랑스의 나토탈퇴는 기구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었다”라면서 “이때부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에서 독자적인 방위정책과 관련한 소리가 나오기만 하면 미국은 강한 경계감을 가지고 그에 거부반응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체코주재 이전 미국대사는 “프랑스가 2009년 나토에 되돌아오기까지에는 수십 년이 걸렸다”고 하면서 “유럽군이 새로 창설되면 결국 나토의 경쟁자로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미국에는 나토에 대한 지휘권을 유럽군과 나누어 가질 용의가 없다’, ‘정부나 국회는 나토의 약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제의를 반대한다’, ‘유럽이 자기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려면 나토 안에서 해야 하며 나토와 경쟁하고 지어 독립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될 것이다’, ‘유럽 나라들의 각이한 견해는 유럽적인 공동군대창설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주도 하의 나토 외에 그 누구도 유럽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유럽동맹은 나토에 지불하게 되어 있는 정해진 국방비를 제때에 바치는 것이 낫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신문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복잡한 심리상태에 있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위협’설을 운운하면서 2014년에 나토성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나토에 지불하는 국방비를 10년 안에 국내총생산액의 2%로 끌어올리도록 하였다. 올해에 미 행정부는 그것마저도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4%로 새롭게 정할 것을 요구해나섰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에 국방비를 더 올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면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걸머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동맹 성원국들에 있어서 더 큰 고민거리가 있다”며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사일철폐조약에서 탈퇴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미국이 이 조약에서 탈퇴하면 유럽의 안전이 매우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역시 신문도 “미국이 유럽동맹 성원국들에 중거리미사일들을 배비하는 경우 그 나라들은 러시아의 타격권 안에 들게 되며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첫 희생물이 되게 될 것”이라면서 “때문에 유럽은 안전분야에서 독자성 보장을 절박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분석가들도 “유럽 나라들이 나토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안전문제는 계속 미국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그런 조건에서 유럽군창설문제가 된서리를 맞을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앞으로도 유럽군창설문제가 유럽과 미국 사이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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