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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도 무너진 미국의 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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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2-1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210일로 예정된 북 인권관련 회의가 회의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가 부족해서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8일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다.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제안국가로 9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8개 나라만이 회의 소집 요구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인권결의안채택을 가장 앞장서서 주도한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에 대해서 앞으로도 북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할 의지를 보였다.

 

지난 2014년부터 미국을 위시로 해서 일본, 유럽연합 등이 북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이에 대해 북은 터무니없는 정치적 모략이며, 북에 대한 영상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 모략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의 소집에 필요한 국가의 정족수가 부족해 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려는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 것은 미국의 패권이 이제는 유엔에서조차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단체이지만, 유엔이 애초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세계 서방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유엔의 개혁을 요구해왔다.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이 불발이 된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정책이 유엔에서 파탄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미국의 패권이 유엔에서도 통하지 않게 된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전 세계에서 미국은 힘의 정책에 파열구를 낸 것은 다름 아닌 지난해 북의 선포한 국가핵무력 완성이다.

 

북은 끈질긴 미국의 대북압박정책과 전쟁위협 속에서도 자기의 힘으로 미국과 힘의 우위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군사적 힘을 갖추었고, 그 힘에 기반한 국제 외교무대에서도 주동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올해 들어 중국과 세 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정세와 한반도 정세에서 일치한 방향을 합의했고, 전략전술적인 견해 일치를 보았다. 중국이 올해 들어서 유엔에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 것도 북-중 지도자의 긴밀한 소통과 합의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러시아는 2000년 대 들어서서 북과 전략적 견해를 같이 하는 국가임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또한 쿠바도 올해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인 북-쿠바의 단결된 힘을 과시한 바 있다.

 

그리고 시리아, 이란 등 중동 국가들도 북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견해를 같이하면서 중동에서 미국 연합군을 패퇴시키고 있다.

 

이렇듯 미국을 둘러싼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패권을 끊임없이 흔들고,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 중심에 북이 있다.

 

그리고 제3세계 블럭불가담 국가들과 북의 긴밀한 협조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속에서 지난달 27, 김성 유엔 주재 북 대사가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성원국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북 인권 결의안채택하는 것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세계 경찰국가로 자임하던 미국의 패권은 세계 어디서도 통하지 않는 현실이 증명되었다.

 

미국은 이를 직시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하며, 또한 미국을 반대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압박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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