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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방문 위한 노력 제대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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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2-12

 

2018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안에 서울 방문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있던 가운데 12,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안에 서울방문은 이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심지어 이 관계자는 우리는 내년 초도 열어놓고 있지만 북미 2차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주장의 주요한 근거는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 없고, 미국이 북의 최룡해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해, 북미관계도 교착국면이 계속 되리라는 것이다.

 

최근 언론들과 인사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문제를 마치도 북이 결단하면 될 문제인듯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남측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맞이하기 위한 제대로 된 준비를 했는가이다. 경호 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남북관계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문제를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들이 말하는 북측의 결단만을 촉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태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9월 정상회담에서 태극기 부대를 언급하면서 일부 반대가 있을 수 있어도 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남측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통일을 위해서 오겠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오겠다던 서울 방문이 만약 성사가 안 된다면 이는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나서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행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먼저 한미워킹그룹을 미국과 만들어서 남북관계도 미국과 협의 또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 인권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 인권결의안에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했다.

 

세 번째로 지난 11월에는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을 진행했으며, 127일에는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하는 SM-2 함대공미사일 수십 발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네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하면서 대북제재 유지 기조를 밝혔다.

 

대북제재와 인권 문제, 군사적인 긴장 유지, 그리고 남북관계도 미국에게 승인을 받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즉 남북관계를 진척시키는데 있어서 있어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은 없이 풀기 쉬운 문제들만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없이 형식적인 문제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

 

아직 2018년은 15일이 넘게 남아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전격적으로 발표되고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놓고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안에 서울 방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이 북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했다고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민족자주 원칙을 앞세우고, 민족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초에 이뤄진다는 보장을 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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