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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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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2-13

 

2018년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공동성명이 채택되어 세계는 북미 양국이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한 발걸음에 환영과 지지를 표했다.

 

그러나 북미 양국의 관계는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북 인권과 관련한 최근 미국의 행태를 보자.

 

1210일로 예정되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 인권관련 회의는 회의 소집에 필요한 국가의 정족수가 부족해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의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국무부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북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밝히고 11일 폼페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또 다시 지정해 통상 등 분야에서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대통령 결정문에서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라 2019회계연도에 북을 포함한 22개국에 대한 특정자금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이에 더 나가 미국은 지난 11, 최룡해 부위원장 등 3명을 제재대상에 추가시킨 것도 미국의 인권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미 상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보였다.

 

미국은 이와 더불어 북의 비핵화가 될 때까지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북 인권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상을 세계적으로 흐리려고 하는 것이 북 인권문제의 본질이다.

 

미국은 북만이 아니라 자국을 반대하는 나라들에게 인권을 무기로 적대정책을 펴고, 심지어는 침략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나라이다. 과연 이런 나라가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전쟁으로 수백만의 숭고한 양민을 죽였던 역사의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인권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서 미국이 얻을 결말이란 무엇인가.

 

1년 가까이 북은 , 미사일시험을 중단하면서 평화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미국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이 제재를 강화해 북이 협상장에 나온 것이라고 미국만이 홀로 외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이런 행동은 북의 병진노선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지난해 북의 핵무력 완성 이후 어쩔 수 없이 대화에 끌려나왔던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팡질팡 행보를 1년 가까이 지켜본 북이 다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20191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어떤 말을 할지, 속으로 전전긍긍하면서도 입으로 인권제재만을 외치며 허장성세를 부리는 것이 현재 미국의 모습이다.

 

미국은 북에서 다시 경제, 병진노선이 채택되기 전에, 공포에 떨던 2017년을 상기해보며 북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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