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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방한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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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2-17

 

연합뉴스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비핵화 협상과 남북협력사업의 제재면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16일 보도했다.

 

비건 대표는 한국을 방문해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달 20(현지시간) 첫 회의를 열었고 지난 7일 화상회의까지 열면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동향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북미관계는 교착되었어도, 그나마 진전을 보던 남북관계도 곡절을 겪게 된 것도 1029~30일 스티븐 비건 방한과 <한미 워킹그룹> 출범과 무관하지 않다.

 

9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은 노골적으로 승인망언과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속도를 맞춰라등을 강박하면서 남북관계에 개입을 했다. 심지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한다라는 미명을 앞세워 <한미 워킹그룹>을 출범시켰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북은 남북관계개선 움직임에 대해 대양건너에서 사사건건 걸고들며 훈시하다 못해 이제는 직접 현지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까지 만들겠다는 미국의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고 <조선신보> 또한 한미 워킹그룹이 가동하여 남측 당국이 남북공동선언에서 재확인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게 된다면 남북관계는 조미침체에 병행하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의 우려대로, 남북관계에서도 이렇다 할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다.

 

2018년 남북관계에서 가장 정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남측 정부가 보여준 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이중적인 모습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 당국이 합의해놓고서는 뒤로는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을 진행했고, 최신의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미국의 대북제재유지 강화에 발걸음을 맞췄다.

 

남측 정부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한미 워킹그룹>이 실제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비건 미 대북정책대표가 이번에 방한해서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또 무엇을 강박할지 모른다.

그런데 한미당국은 잘 살펴봐야 할 지점이 있다.

 

북은 아직 남측 정부 당국을 겨냥해 비판은 삼가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 비판의 도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6일 북 외무성의 미국연구소 정책실장이 개인 담화를 통해서 미 국무부, 재무부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간부들을 겨냥해 비판했으며, 미국이 대북제재와 인권문제를 계속 거론할 시에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영원히 막힐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미당국은 이 경고를 무심히 지나쳐서는 안된다.

 

만약 북이 경고한대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영원히 막히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가 어떻게 되겠는가.

 

처지를 떠나서 미국은 직접적으로 북의 군사적 위험에 공포를 떨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남측 정부는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과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북 외무성 정책실장의 담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북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스티븐 비건 대표가 방한해서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핵심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를 통해 북미관계, 남북관계 파국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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