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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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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2-20

 

21일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2<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에 왔다.

 

비건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미국 민간, 종교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미국인의 북 여행금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어 한반도와 한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과 북을 갈라놓았던 지난 70년간의 적대감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북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한미 간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2<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미국이 북 달래기에 나섰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비건 대표가 말한 것이 과연 북을 달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

 

누가 누구를 달랜다는 표현은 보통 우월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약하거나 아랫사람을 대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북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섰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화를 시작한 것도 북의 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북미관계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아무리 북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해도 북이 꿈쩍도 안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은 지금 북을 달랠 처지가 아니라 북에게 부탁을 해야 할 처지이다.

 

그리고 미국인 여행금지를 검토하는 것이 북미관계에 뭔가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미국인이 북에 여행을 하지 않아서 북 경제와 생활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단 말인가.

 

비건 대표의 발언은 미국이 북에게 시혜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 베푼다는 거만한 입장과 자세가 내포되어 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비건 대표만이 아닌,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대하는 미국의 모습이다. 여전히 자국이 초대국이며, 세계 최강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 정책을 내놔도 헛다리만 짚으며, 결국에는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북은 미국에게 인도적 지원을 해 달라, 여행금지를 해제하라등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

 

북은 미국에게 근본적으로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적대정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북 인권 결의안 조작,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을 위한 틀을 만들자는 것이 북의 주장이다.

 

북의 이런 요구에 미국이 성의 있고, 신뢰가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는다면 북은 미국과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비건 대표가 한국에서 북 여행 금지 검토에 대한 발언을 하는 비슷한 시각에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며 북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조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폼페오가 수장인 미 국무부에서 너무 다른 목소리가 한꺼번에 나온 것이다.

비건 대표는 미국인 여행 금지에 대한 재검토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북 인권에 관련해서 계속 문제시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미국을 과연 북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얕은 수로 북을 속이려 하지 말고, 북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미국의 행동의 변화 없이는 북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서 미국이 성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19년 새해 첫날에 미국과 세계가 또 한 번 뒤집힐 수 있는 포성이 평양에서 울려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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