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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을 통해 본 문 정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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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2-26

 

26일 오전 10시 북측 개성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렸다.

 

이번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올해 안에 진행된 것은 의미가 크다.

 

남북이 끊어진 혈맥을 잇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착공식을 치룰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도 우리 정부는 <한미워킹그룹>회의에서 미국과 합의 후 대북제재 예외인정을 받아 착공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어 통일부는 지난 2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착공식은 진행되지만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착공식만 치룰 것임을 강조했다.

 

착공식은 진행했지만 실제 공사는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남측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수록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문제는 계속 걸림돌이 될 것이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는 이른바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이다. 그런데 북이 1년이 넘도록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는데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다.

 

20171222일 채택된 북핵 관련 가장 최근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S/RES/2397)‘27조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평화, 외교,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것과 28조는 북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북의 준수에 비추어 필요한 조치를 강화, 수정, 보류,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조항에 따라 유엔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는 올해에 대폭 수정이 되거나 제재가 해제되었어야 한다.

 

미국과 유엔은 이런 조항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에서 교류, 협력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18년 진전을 가져온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유엔에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면 유엔에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합류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다.

 

우리 정부가 제재해제를 위한 활동은 교착된 북미관계를 진전시키는 데서도 의미가 있다. 미국도 북에 대한 인권공세와 제재유지 문제로 북미대화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제기를 하고, 다른 나라들이 힘을 보태면 미국도 마지 못하는 척 끌려 나올 수 있다.

 

미국도 내년이 오기 전에 북과 그 어떤 것이라도 의미 있는 합의나 대화 재개 시기라도 합의해야 할 요구가 있다.

 

북은 이미 외무성의 미국연구소 정책실장을 비롯한 개인명의의 논평을 미국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북이 경고한 내용이 현실로 펼쳐질까봐 현재 미국은 좌불안석인 상태다.

 

하기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제제해제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것이 남북관계, 북미관계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 착공식을 올해 안에 했다는데 만족하지 말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대북제재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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